자유주의 자본론

오늘날 자본이라는 단어만큼 널리 쓰이면서도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은 용어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면 돈이나 사업 밑천을 떠올리고 자본가라고 하면 착취를 일삼는 반민주적 존재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또한 ‘자본의 탐욕’이라든지, ‘투기자본’처럼 자본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본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류 경제학에는 자본을 노동과 함께 생산함수에 생산요소로 간주할 뿐,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의 개념도 매우 모호하다. 이 책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고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자 저자 여섯 명의 견해를 실었다. 이것으로 자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자본에 대한 저항감이 왜 널리 퍼졌는지 설명해나간다. 이 책을 충실히 읽으면 자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상당 부분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 출판사 리뷰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자본에 관한 수많은 ‘오해들’

‘자본’ 혹은 ‘자본주의’라는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대중에게 앞선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현대에 와서 자본주의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영역에까지 자본이 들어갈 경우, 얼마나 많은 기이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지방이 근육을 파고들듯이’ 자본의 논리가 대학 전체에 스며든다. 정부는 자본을 전혀 감시하지 않는다(『교수신문』, 2015년 5월 4일자)”와 같은 신문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돈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제모델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와 결합되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왔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나쁘게 정의 내린 것일까? 이 책은 오늘날 이러한 자본에 대한 저항감이 왜 널리 퍼졌는지 알아보고 자본과 자본주의에 관한 그릇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 부에서 사실과 근거들을 제시한다.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생겨났는지는 바로 제1부에서 살펴보는데, 제1부 2장 《‘자본’에 대한 편견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의하면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유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당시 경제생활의 가장 어두운 측면인 착취, 불평등, 억압을 언급하기 위해 만들어낸 비판적 조어라고 그 연원을 밝힌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본주의가 잘 발전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착취나 불평등 그리고 억압이 최소화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해석이 팽배하며 현대의 사회문제가 모두 ‘자본의 논리’에서 생겼고 모든 악의 근원이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편견이 널리 확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신중섭은 북한 『정치사전』에 나타난 자본·자본가·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노동과 자본’ 대립의 근원이 마르크스주의임을 환기한다.
오해의 껍질을 벗기면,
비로소 드러나는 ‘자본의 민낯’

문제는 주류 경제학에서도 자본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노동도 물적자본과 대칭되는 의미에서 인적자본이라고 부른다. 노동에 교육이 투입되고 지식도 많아지면 자본이 된다고 보면서, 자본과 노동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창의력이나 기술도 자본의 범주에 속한다. 도로도 사회간접자본(SOC)이라 하고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말처럼 신뢰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자본이 대체 무엇인지 대중은 판단할 수가 없다. 또한 자본을 나쁘게 정의 내린 것에 휩쓸리고 이를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을 명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 내리고 대중에게 씌워진 오해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제2부에서는 ‘자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제목하에 과연 자본이 무엇인지를 최승노, 박종운, 김광동 이 세 명의 저자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특히 최승노는 《우리 모두는 자본가》라는 제목으로 노동도 자본의 부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과 노동을 적대관계로 생각한 마르크스 사상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자본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자본과 노동은 친구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오늘날과 같은 지식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노동도 인적자본이고 지식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본이며 따라서 현대의 노동자
湄湧자신이 자본가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본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빈익빈 부익부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니며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이 현상이 더 심각했다고 밝힌다. 또한 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미래 자본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파악한 피케티와 달리 저자는 상속을 아름다운 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증여와 상속은 자본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리는 자본, 자본주의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읽고 나면 오늘날 대중의 눈앞에 씌워진 오해의 껍질이 벗겨진다. 과연 자본은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 제대로 알고 평가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오해와 의문들이 이 글들로 하여금 풀어질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기업가가 사업을 할 경우에 자기자본이 있어서 그 돈을 쓰게 된다면, 실제로 그 과정은 ‘기업가로서의 자
신’이 ‘자본가로서의 자신’을 설득하여 (즉 스스로 결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에게서 연 5% 이상의 이자율로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기업가를 자신의 시장봉사 기획이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일푼으로 사업을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만일 그 기업가가 시장봉사 사업을 하여 장기적으로 연평균 5%의 수익조차도 내지 못한다면, 그는 타인에게서 빌린 자본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함은 물론, 사실상 자본가로서의 자신에게도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표면적인 자본 잠식이 없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손실을 입는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그는 기업가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기업가는 (자기저축에 대한 자기설득, 자기대여까지 포함하여) 자본을 모집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봉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p.153 《제2부-제2장 기업가는 누구 돈으로 시장에서 봉사하는가?》 중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번영한 사회란 자본의 조성과 투자를 중시하는 사회다. 자본은 미래의 확대된 가치를 만들기 위해 생산과정에 투여되는 집적된 노동을 말한다. 자본이 조성되기 어려운 사회는 생산성도 낮고 삶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본의 조성과 투자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자본축적은 커다란 위협에 도달하고 사회는 정체하거나 낙오하게 된다. 사냥공동체를 예로 든다면 창을 만드는 사람이 창 제조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인가의 문제이며 탁월한 창을 만들었을 때 그만한 공로를 보장해주는 사회인가의 문제다. 자본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자본을 조성하여 투자했을 때 발생할 실패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사회다. 또 자본투자에 따른 사회적 기여에 대한 대가와 존중이 분명한 사회다.
-p.194 《제2부-제3장 자본의 본질과 노동 -자본 대립의 정치적 성격》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