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이렇게 강력 대처하라작품 소개

<성범죄 무고, 이렇게 강력 대처하라>

합의 하에 섹스를 했던 그녀가 경찰서로 걸어갔다.
당신의 인생은 X된 것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은 평생 경찰서 근처에 갈 일이 없다. 선한 의도와 삶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기에 굳이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곤란하고 머리가 지끈 아파오는 범죄 하나가 있다. 바로 ‘성범죄’다.

물론 ‘선한 의도와 삶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남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문제는 상대방 여성이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꾸미려고 하면 남자는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된통 당한다.

한마디로 남자들이 하는 말로 ‘인생 X됐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직장에서 짤리는 것은 물론이고 기혼자는 이혼을 당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과거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노가다 밖에 없다. 평생 그 ‘성범죄자’의 딱지를 안고 말이다.

성범죄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고, 따라서 매우 친밀한(?) 범죄이다. 여자 손님을 태운 아주 평범한 택시 기사가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적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중간에 경찰서로 들어가자고 한다. 손님의 말이니 택시 기사는 당연히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 갑자기 여자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더니 “도와주세요!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라고 소리를 친다. 택시 기사는 어안이 벙벙하다. 결국 여자는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남자를 무고했던 것이다. 물론 여자의 무고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택시기사는 돈, 시간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의심도 받아야만 했다.

우리의 아빠, 친구, 형과 동생은 이렇게 여자의 한마디, 그녀들의 눈물 한방울에 곧장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나이트클럽에서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서로 술에 취해 짜릿한 섹스를 한 후, 아침까지 먹여서 여자를 보냈다. 그런데 여자는 경찰서를 찾았고, 남자는 곧장 체포된다. 술 취한 여자를 억지로 모텔로 데려가 또 다른 남성과 강간을 했다는 ‘특수 강간죄’로 말이다.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불법이기에 해서는 안 되지만, ‘조건 만남’을 하는 남성도 많다. 물론 이때에는 충분히 서로 합의 하에 돈을 주고받은 후 섹스를 했건만, 모텔에서 나온 여자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간다. 그리고 말한다. “강간을 당했다!”고 말이다. 그러면 남자는 곧장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끌려온다.

‘선한 의도와 삶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도 섹스는 하고 싶다. 원나잇 스탠드라는 일탈도 즐기고 싶고, 때로는 불법이지만 조건만남도 하고 싶다. (물론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칫하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한 택시 기사도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마당에 당신이라고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자, 이 책은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봐야 한다. 한 평생 동안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꽃뱀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들의 성폭력 무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성범죄 무고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자.

출판사 서평

● … 왜 성범죄가 복잡한 문제일까? : 일단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범죄는 기타 다른 범죄와는 다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이라고 하면 시신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거물이 있다. 혈흔도 있고, 원한 관계도 있다.

경찰의 수사가 잘 된다면 이러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누구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증거들이 당신을 지목하지 않는 한, 당신의 피의자가 될 일이 없다.

사기 사건이면 돈이 오가는 것이 명확하게 은행 통장에 찍힌다. 계약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 역시 경찰의 수사가 잘 되면 명확한 증거물들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기 사건에 ‘전혀’ 연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성범죄는 무척이나 골 때리는 범죄다. 일단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자가 “강간을 당했어요”, “성추행을 당했어요”라는 말 한마디면 남자는 곧장 피의자가 되어 체포를 당하거나 소환을 통보 받는다. 정액 따위의 증거물이 있지 않냐고? 여자가 “3일 전에 강간당했어요”라고 말하면 끝이다.

● … 고소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일단 생각지도 못한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관이 당신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즉, 맨 처음에 했던 말과 마지막에 했던 말에서 전혀 무엇인가 달라짐이 없어야 한다. 만약 수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신뢰성에 치명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몇 달 전의 일도 아니고 일 년 전의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진술이 자꾸 번복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상상과 허구를 오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 사건에서 여자는 강자고 남자는 약자다. 따라서 일단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일단 당신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기억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종이에 기록해야 한다. 물론 당신은 무고, 즉 죄가 없기 때문에 진실만을 기록하면 된다.

● … 수사관과의 첫 대면, 신뢰를 쌓는 어투 : 일단 당신이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면, 당신은 피의자다. 즉, 혐의를 의심받는 잠재적 범죄자인 셈이다. 물론 우리 형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명문화된 원칙일 뿐, 실제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미지’라는 것이 형성된다.

수사관도 사람이다. 자신의 앞에서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남자는 아무래도 여자에게 동정심을 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동정심의 무게만큼, 당신을 범죄자로 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신은 ‘성폭행’이라는 특정한 프레임에 의해서 바라봐지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당신 역시 ‘이미지의 전쟁’을 해야 한다. 그것은 최대한 차분하고, 정확하며, 문제가 없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할 것은 쓸데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 매우 억울하고 황당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오버를 하면서 티를 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오버하면서 티를 내는 것’이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예요..”
“제가 아내도 있고 직장도 멀쩡한데 뭐하러 성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아, 참...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수사관들이 제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저자 프로필

강병철

국적 대한민국

2017.11.16.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대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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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_ 강병철

지난 20년간 사회부에서 활동해왔던 열혈 기자. 수많은 취재 현장을 다니고, 검찰, 경찰에 출입하면서 다양한 범죄를 접했다. 무엇보다 형사, 수사관들과 개인적인 친분까지 있다 보니 그들의 내밀한 수사기법까지 모두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은 그의 다양한 취재 경험 중에서 ‘성범죄 무고’에 초점을 맞춰 집필되었다.

■ 프롤로그
합의 하에 섹스했던 그녀가 경찰서로 걸어갔다.
당신의 인생은 X된 것이다.

■ 왜 성범죄가 복잡한 문제일까?
- 무너지는 무죄추정, 그리고 증거 부족

■ 될 수 있는 한 CCTV에 많이 찍혀라
- 강제성 없음을 증명하는 장면 연출법

■ 제일 강력한 증거의 채집, 녹음
- 주의해야할 정황과 개봉의 시기

■ 고소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 수사관과의 첫 대면, 신뢰를 쌓는 어투
-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몇가지 말

■ 시간에 대한 기억과 행동에 대한 설명
- 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진술하라

■ 남자의 역공, 무고죄로 고소하라
- 1,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섹스
- 골뱅이는 특히 주의, 약물도 준강간이다

■ 에필로그
세상에 공짜는 없고 횡재는 불행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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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이렇게 강력 대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