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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6년 헌법판례 상세페이지

책 소개

<알토란 2016년 헌법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6년 헌법판례는 2016년 헌법재판소 공보판례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6년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선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6년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 시리즈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판례정리집이다.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위헌법률심판 11

권한쟁의심판 69

헌법소원심판 86
재판의 전제성 86
헌법소원 102
기소유예 349

분야별 366
정당.선거 366
공무원 412
교육 445
근로 475
민사 484
형사 528
조세 672
경제법 753

재심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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