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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뷰 2016년 행정법판례 상세페이지

책 소개

<로리뷰 2016년 행정법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목 차

[행정법 서론] 6
행정법 서설 6
법령의 해석 6
[일반 행정작용법] 13
행정상 입법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8
행정행위 44
재량권 44
행정행위의 부관 65
인허가의제 7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2
행정강제 82
[집행벌(이행강제금)] 82
기타 97
[과징금] 97
행정절차 10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101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10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4

[행정구제법] 133
손실보상 133
행정소송 159
항고소송 159
[항고소송의 대상] 159
[소의 이익] 176
[주위적청구.예비적청구] 189
[증명책임] 197
[취소판결의 기속력] 206
[사정판결] 217
당사자소송 233
민중소송 245
기관소송 263
[기관소송법정주의] 263

[행정조직법] 269
지방자치법 269
주민소송 269
자치권 274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281
[직무이행명령] 281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289
공무원법 299

[개별 행정작용법] 321
개발행정 3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6
개발부담금 353

[기타] 359
국적법 359
노동법 368
해고 36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5
경제법 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20
세무사법 4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0
건축법 473
도로교통법 477
국민건강보험법 482

ETC 487
-THE END-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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