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뷰 2016년 조세판례작품 소개

<로리뷰 2016년 조세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국세기본법] 7
국세부과의 원칙 7
[판례1]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7
[판례2]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3
과세 20
[판례3]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
[판례4]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7
[판례5]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41
[판례6]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5
심사와 심판 51
[판례7]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51
[판례8]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6
납세자의 권리 60
[판례9]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60
[판례10]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9
[판례11]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76

[법인세법] 79
[판례12]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9
[판례13]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3
[판례14]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9
[판례15] 2016. 1. 28. 선고 2013두7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6
[판례16]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02
[판례17]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110
[판례18]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15
[판례19]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0
[판례20]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7
[판례21]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2
[판례22]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 137
[판례23]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46

[소득세법] 163
[판례24] 2016. 1. 28. 선고 2015두37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3
[판례25]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8
[판례26]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73
[판례27]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79
[판례28]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86
[판례29]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89
[판례30]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6
[판례31]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
[판례32]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5

[부가가치세법] 213
[판례33]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13
[판례34] 2016. 2. 18. 선고 2012두2244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217
[판례35]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3
[판례36]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8
[판례37]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33
[판례38]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39
[판례39]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45
[판례40]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0
[판례41]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6
[판례42]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64
[판례43]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99
[판례44]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305
[판례45]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10
[판례46]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15
[판례47]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5
[판례48]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35
[판례49]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40
[판례50]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47
[판례51]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52
[판례52]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62
[판례53]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66
[판례54]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70
[판례55]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75
[판례56]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380

[조세특례제한법] 386
[판례57]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386
[판례58]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90
[판례59]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95
[국세징수법] 398
[판례60]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398

[지방세법] 405
[판례61]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05
[판례62]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410
[지방세특례제한법] 419
[판례63]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419

[관세법] 423
[판례64] 2016. 8. 24. 선고 2014두56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423
[판례65]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32
[판례66]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39
[판례67]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44
[판례68]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48

[ETC] 454
[증권거래세법] 454
[판례69] 2016. 5. 27. 선고 2014두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454
[판례70]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458
행정소송 462
[판례71]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62

-THE END-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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