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북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F5)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북스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RIDIBOOKS

리디북스 검색

최근 검색어

'검색어 저장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디북스 카테고리



로리뷰 2016년 조세판례 상세페이지

책 소개

<로리뷰 2016년 조세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목차

[국세기본법] 7
국세부과의 원칙 7
[판례1]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7
[판례2]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3
과세 20
[판례3]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
[판례4]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7
[판례5]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41
[판례6]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5
심사와 심판 51
[판례7]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51
[판례8]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6
납세자의 권리 60
[판례9]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60
[판례10]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9
[판례11]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76

[법인세법] 79
[판례12]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9
[판례13]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3
[판례14]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9
[판례15] 2016. 1. 28. 선고 2013두7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6
[판례16]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02
[판례17]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110
[판례18]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15
[판례19]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0
[판례20]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7
[판례21]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2
[판례22]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 137
[판례23]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46

[소득세법] 163
[판례24] 2016. 1. 28. 선고 2015두37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3
[판례25]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8
[판례26]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73
[판례27]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79
[판례28]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86
[판례29]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89
[판례30]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6
[판례31]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
[판례32]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5

[부가가치세법] 213
[판례33]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13
[판례34] 2016. 2. 18. 선고 2012두2244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217
[판례35]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3
[판례36]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8
[판례37]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33
[판례38]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39
[판례39]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45
[판례40]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0
[판례41]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6
[판례42]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64
[판례43]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99
[판례44]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305
[판례45]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10
[판례46]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15
[판례47] 2016. 12. 29. 선고 2014두107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5
[판례48]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35
[판례49]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40
[판례50]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47
[판례51]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52
[판례52]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62
[판례53]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66
[판례54]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70
[판례55]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75
[판례56]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380

[조세특례제한법] 386
[판례57]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386
[판례58]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90
[판례59]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95
[국세징수법] 398
[판례60]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398

[지방세법] 405
[판례61]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05
[판례62]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410
[지방세특례제한법] 419
[판례63]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419

[관세법] 423
[판례64] 2016. 8. 24. 선고 2014두56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423
[판례65]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32
[판례66]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39
[판례67]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44
[판례68]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48

[ETC] 454
[증권거래세법] 454
[판례69] 2016. 5. 27. 선고 2014두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454
[판례70]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458
행정소송 462
[판례71]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62

-THE END- 467


리뷰

구매자 별점

0.0

점수비율

  • 5
  • 4
  • 3
  • 2
  • 1

0명이 평가함

리뷰 작성 영역

이 책을 평가해주세요!

내가 남긴 별점 0.0

별로예요

그저 그래요

보통이에요

좋아요

최고예요

별점 취소

구매자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도서를 결제하고 다운로드하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도서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도서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도서 내 무료 도서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도서를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도서를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과 함께 둘러본 책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spinner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