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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하반기 민사판례 상세페이지

책 소개

<알토란 2017년 하반기 민사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7월 선고부터(2017.8.15자 판례공보분) 2017년 12월 선고까지의(2018.2.15자 판례공보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목차

[민법]편 17
민법총칙 17
법인 17
법률행위 21
소멸시효 27
물권법 30
물권법 총칙 30
저당권 37
채권총칙 45
채권의 효력 45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6
채권의 소멸 58
계약 61
계약의 성립 61
계약의 해제해지 68
도급 70
여행계약 73
조합 75
부당이득 77
불법행위 80
친족 91
혼인 91
부양 94

[민사소송법]편 95
민사소송법 총칙 95
법원 95
당사자 97
소송비용 99
소송절차 101
제1심의 소송절차 105
소의제기 105
증거 114
상소 118
항고 118

[민사집행법]편 120
강제집행 120
강제집행총칙 120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22
보전처분 124
가처분 124

[상법]편 126
상행위 126
통칙 126
회사-[합자회사] 127
회사-[주식회사] 128
주식 128
회사의 기관 131
회사의 회계 140
보험 141

[민사특별법]편 144
부동산등기 144
신탁 151
집합건물 152
가등기담보법 155
보증인보호법 157
주택임대차보호법 160
교통사고 162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165

[기타]편 168
가사소송법 168
국가배상 170
노동 173
조세 185
저작권 191
회생.파산 196
행정소송 210
국가계약법 212
지방계약법 2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8
부동산실명법 222
ETC 224
-THE END-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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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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