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민주주의

<진화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뜨거운 전선,
비서구 민주주의의 어제-오늘-내일을 읽다

비교적 최근까지, 민주주의가 서구 고유의 발명품이라는 공식에 대한 회의의 시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래 유럽의 르네상스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이념이자 제도로서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이처럼 현대 유럽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의 역사’로서 민주주의 경로는, 그러나 ‘문명전환’이라는 세계적 화두 속에서 점차 회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 『진화하는 민주주의』에서 살펴보는 비서구 지역들의 민주주의적 토양과 현재의 전개 양상을 볼 때, 개념화해온 방식이 조금 다를지언정, 서구에서만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발전해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런 회의의 기미는 17세기 한 유럽 지식인의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스피노자와 교유하며 지적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이삭 보시우스(Isaac Vossius)의 사례에 우선 주목한다. 극동 지역을 적극적으로 연구한 보시우스는, 중국과 조선을 ‘철학자가 통치하는’ 선진 정치의 모델로 받아들였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플라톤의 철인국가와 인민주권의 민주주의를 혼합한 체제를 읽어낸 것이다. 보시우스와 스피노자의 각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등 같은 문제들에 일관되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스피노자의 급진 계몽주의에, ‘비서구’인 중국과 조선의 정치철학이 모종의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화하는 민주주의』는 이처럼 ‘민주주의의 기원’을 놓고 서구와 비서구 간에 설정된 ‘우열’의 관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비서구 지역의 많은 문화에서 이미 자생적인 민주주의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토양에서 비롯되어 지금껏 이어져온 나름의 민주적 정신과 제도를,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와 융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온 자치 전통과, 그 환경 속에서 발전되어 나온 현대 인도의 독창적이고도 실효적인 자치제도를 들 수 있다. 『진화하는 민주주의』는 인도의 자생적 민주주의 실험을 시작으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이슬람권 민주주의의 기원과 전개, 현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기원해 비서구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이끄는 주체인 비서구 지역들의 노력을 소개한다.

자치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인도의 ‘바니안 민주주의’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례는 바로 인도의 민주주의다. 신분 차별이 엄존하는 불평등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라니 이율배반인 것 같지만, 인도가 시행한 혁신적 자치제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날 인도가 세계 민주주의에 매우 독특하고 풍부하며 창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부터 중앙 통치가 제약되어온 인도는 수많은 지역으로 나뉜 채 힌두 문화와 관습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로써 형성된 자치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온갖 자치제도 운영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자생적 민주주의의 토양 위에서 전개된 현대 인도의 여러 변화, 즉 인디라 간디의 독재체제를 깨뜨린 1977년의 ‘선거혁명’과, 전통적 마을자치기구인 ‘판차야트’를 공식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강력한 자치제도의 기틀을 만든 1993년의 연방헌법 개정은, 인도 민주주의 구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가 존재하고, 28개 주와 연방 차원에서 활발한 정당활동이 벌어지는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스펙터클’이 되었다. 이러한 인도 민주주의의 이름은 바로 ‘바니안 민주주의’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남부에서 자생하는 ‘바니안나무’에서 따온 이름이다. 수많은 하위 줄기들과 가지들이 모여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바니안나무의 형태는, 마을-지구-광역지구로 올라가면서 주(州)의 운영을 견제 및 감시하고, 연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도의 민주주의와 빼닮았다. 인도 각지의 자치제도 중 케랄라 주의 사례는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득수준은 높지 않지만 교육, 건강, 주택 등 기본 복지지표가 최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이 지역은, 좌파 진보정당들이 일찌감치 집권한 이래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시민플랜’이라 불리는 주민자치예산제도가 가장 유명하다. 주 예산의 40퍼센트를 주민 결정으로 넘긴 이 제도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과정을 통해 이권 개입 시도 등 부패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현재까지 성공적인 제도로 존속하고 있다.

농민의 자활력이 정부를 일깨운 중국의 상향식 민주주의 실험
인류사에서 보기 드물게 농민 주도 혁명의 강한 전통을 가진 중국은 어떤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집단소유, 집단농장 체제로 전환했다가 농업생산 급감이라는 위기를 맞은 공산당 정부는 대약진운동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꾀했다. 그러나 오히려 아사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등 비참한 파국을 맞았고, 이어 분위기 반전을 노리며 추진한 문화혁명은 중국의 오랜 문화 전통을 짓밟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농민들은 특유의 자활력을 발휘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개별 농가가 독립적으로 생산하여 일정 분량을 농장에 넘기고 나머지를 갖는 ‘바오찬다오후(包産到戶)’ 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농민들이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팔기 시작하면서 밑바닥 시장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집단농장 시절에 비해 생산력이 월등해졌음을 확인한 공산당 정부는 1979년에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영향으로 집단농장 관리자와 당 간부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좀더 분명히 개진하려는 제도적 실험까지 모색해나갔다. 1980년대 초 중국 헌법에 최하급 행정단위인 ‘촌민위원회’가 삽입되었는데,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 조항에 농민들이 새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지방 당서기들이 알아서 임명하거나 겸직해버리던 촌민위원을, 몇몇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 시작했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당내 일부 인사들까지 이 움직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시했고, 이를 지켜보던 공산당 정부는 1987년에 ‘촌민위원회법’을 공식화했다. 이 움직임은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장을 지방 인민대표회의에서 임명해오던 관례를 깨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어 인민대표회의 선거에 무소속 시민들이 출마하는 등, 자유경선과 각종 시민의회 실험의 선풍은 급격히 확산되어갔다. 중국에 형성된 이런 ‘시민사회’의 면모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경제성장까지 도모한 브라질 룰라 정권
과거 ‘바나나 공화국’ 정도로 치부되던 남미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비호를 받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다양한 대안을 펼쳐 보이는 대표적인 비서구 지역으로 거듭났다. 이들의 성공을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영원히 잠재적인 대국’이라는 냉소의 시선을 걷어내고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1980년 탄생한 브라질 노동자당, 즉 PT가 창당 20년 만에 집권정당이 되고, 조직력과 당내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면에서 다른 정당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인 것이다. 오늘날 브라질, 그리고 PT의 ‘성공’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전임 대통령인 ‘룰라’다. 큰 지지를 받던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연이은 대선 실패 끝에 브라질 최고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곧 브라질 민주주의 성장의 발자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곤가구 현금지원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는 룰라 정부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브라질 서민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고, 전 세계는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복지 드라이브가 경제위기의 격랑 속에서 진가를 발휘했다는 점이다. 연금 개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보우사 파밀리아 확대 적용 등으로 내수를 크게 진작했고, 이는 수출에 타격을 입은 산업계로부터도 환영받았다. 그 결과 브라질은 2008년 전후로 이어진 세계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전임 카르도주 대통령의 역할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진보 경제학자로서 ‘종속이론’을 이끌었던 그는,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로 노선을 변경하며 브라질의 경제정책을 지휘했다. 진보진영으로부터 변절자 소리를 들었지만, 집권 후기에는 복지정책인 ‘보우사 에스콜라’를 추진하며 후임 룰라 정권에 좋은 모티프를 제공했다. 두 걸출한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비교하며 브라질의 최근 정당정치사를 훑어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다. 아울러 저자는 2014년 월드컵 개최를 둘러싸고 브라질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저항에 주목하며,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가 간과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우려를, 한편으로는 브라질 시민사회의 건강함을 읽어낸다.

민주화의 불꽃을 이어가는 이슬람권 연쇄혁명과 포스트 이슬람운동
2011년 초 튀니지의 ‘재스민혁명’ 이래, 이슬람권은 급격한 민주화 도미노를 겪어왔다. 재스민혁명 성공 직후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작된 이집트혁명은 이러한 이슬람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는 불과 10여 일간의 시민 항거 끝에 하릴없이 무너졌다. 이 변혁의 불꽃은 예멘,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바레인, 이란 등으로 급격히 퍼져나갔다. 또한 지중해 건너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분노한 사람들’을 추동했음은 물론,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으로 이어졌다. 물론 저항의 본토인 이슬람 전역에서도 민주화운동의 불꽃은 한동안 대단한 기세로 타올랐다. 이집트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꽃은 거듭된 시련을 겪으며 현재 표면적으로는 주춤하고 있지만, 깊은 해류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보이고 있어, 결국 ‘제3의 타흐리르’로 표출될 것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한편 이 책은 이슬람 민주화 도미노가 발생하기 전 이란에서 시작된 ‘포스트 이슬람운동’에도 주목한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 사회는 한동안 병영화, 규율화, 여성 배타성, 분리성으로 점철된 매우 보수화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갔고, 이에 더해 이슬람혁명의 상징인 호메이니가 사망한 후 신정권력에 대한 개혁권력의 견제가 시작되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사회 분위기가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개혁 성향의 로하니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이란의 민주화는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저자는 현재 이란 사회가 진행해나가는 민주화의 경로를 “이슬람에 반대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슬람을 경유하는 민주주의의 길”로 정리한다. 이슬람의 자생적인 민주주의 토양을 거듭 확인하면서, 향후의 길 또한 그 토양이 바탕이 될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서구 중심 문명에서 다원 균형 문명으로
『진화하는 민주주의』는 이처럼 현재 비서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이행 경로를 꼼꼼히 살핀다. 그 시작은 바로, 독특하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내포한 비서구 지역의 자생적 민주주의적 토양을 살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 시민들이 고유의 토양 위에서 조직해낸 새롭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의 전개와 발달을 살펴보았다. 이어, 그 민주주의 경로 위에서 일진일퇴하며 이상적 체제를 갖추고자 분투하는 그들의 현상황까지 직시하고 있다. 이 작업은, 서구 중심 문명에서 다원 균형 문명으로의 ‘문명전환’을 조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연현상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가 된 이러한 흐름 앞에서, “새로운 문명질서가 일극적 세계와 달리 더욱 민주적·협력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보다 균등하게 번영하는 형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중추적 역할을 비서구 지역의 민주주의가 맡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약진을 보이는 비서구 각지에서는, 기존 민주주의 체제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활력과 창조성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그간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 담론에 가려 있었을 뿐, 고유한 문명 전통 속에서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자원을 부단히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확장, 심화하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서구 사회 전반에서 정체의 경향이 두드러진 지금, 오랜 기간 지속돼온 서구 대 비서구의 차별적 구분은 비로소 입지를 잃고 있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주(主)가 되는 민주의 취지를 보다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보다 확고한 제도적 장치, 성장 논리로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문제 등을 놓고, 이제는 오히려 비서구 국가들에서 더 진취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종교적, 민족적 적대 해소와 이웃나라와의 평화 공존을 위한 접촉과 교류에도 능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서구 사회의 평화, 진보 세력과의 연대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
보다 평등하고, 보다 자유로우며, 보다 균등하게 번영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비서구 민주주의가 이처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비서구 민주주의의 고양을 통해 200여 년간 존속해온 서구 대 비서구라는 차등적-대립적 구분선은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다. 『진화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의 현장, 비서구 지역들의 어제와 오늘을 살핌으로써, 서구와 비서구의 구분을 지우고 나아갈 민주주의의 미래를 조망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