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한반도 경제

새로운 한반도체제의 길
1부는 동향과 정세에 대해 더 가까이 밀착하면서 한반도경제론의 시각에서 체제혁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1부를 읽으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한반도경제론의 요지와 접근법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2장 「양국체제인가, 한반도체제인가」에서는 양국체제론과의 논쟁 속에서 그와 대립되는 한반도경제론의 핵심적 논지를 전개한다. 이어서 운동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체제혁신의 관점을 제시한다. 제3장과 4장은 사회운동에 한반도경제의 총체적 인식과 체제혁신을 위한 리더십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체제변동기에 정책 당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체제적 비전의 형성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발전모델: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혁신
2부에서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대안으로서의 한반도경제 모델을 논의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기본적으로 일국적 모델이다. 그간의 한국경제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전형적 사례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은 각국 독자적인 경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과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국적 접근법으로는 새로운 발전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제기한다. 이는 일국 모델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구조와 분업 속에서 성립된 자본주의체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관점을 세우고, 1990년대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연결된 한국과 한반도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 모델로서의 ‘한반도경제’를 논한다. 여기에서는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를 일종의 네트워크구조로 파악한다. 한반도경제는 새롭고 다양한 네트워크조직·제도를 가져오는 체제혁신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글로벌·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남북한의 위치를 분석하고, 기존의 발전모델과 제도·조직 형태를 개선하는 동아시아 및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구상한다. 제7장에서는 ‘뉴노멀’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조건을 살펴본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거시적 성과, 산업·기술체제, 글로벌 분업체제의 조건 등의 결합체다. 뉴노멀은 단순한 순환적 위기를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며, 기존 발전모델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에 대해 회복과 적응의 양면에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서의 핵심 주장이다.

조직․체제: 네트워크경제․국가로의 전환
3부에서는 한반도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체제의 원리를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는 혼합적 조직 형태로 규정하고 이러한 원리가 확장된 네트워크경제·국가 개념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형성된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국가와 재벌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시스템과 이에 연결된 무한경쟁의 시장시스템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네트워크조직·제도의 영역을 확장하는 체제혁신을 통해 좀더 혼합적이고 수평적인 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다.
제8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 정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분출하던 시기에 구상된 네트워크국가에 대한 제안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경제론의 인식 범위를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 등 세 개 층위의 차원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평화질서-남북연계-혁신국가라는 삼중의 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체제적 원리를 네트워크로 상정한다. 제9장은 한반도경제의 성장전략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에 대한 비판적 논점을 담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채택한 소득주도형 또는 내수주도형 모델의 일국적 시각과도 차별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및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전략 및 균형발전전략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지역으로서의 한반도경제와 지중해경제를 형성하는 ‘수평·분권-네트워크’의 성장전략을 제안한다. 제10장은 한반도경제의 시각에서 본 경제민주화 논의이다. 경제민주화 논의는 2012년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의제를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명료한 정책 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발전모델과 경제체제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재정립하면서, ‘87년체제’의 혁신과 네트워크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거버넌스: 혼합적 체제와 지역발전
4부에서는 한반도경제의 법적·제도적 체계와 거버넌스 혁신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한반도경제는 단순히 남북 경제통합을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혁신을 통해 재구성되는 질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온 경제체제의 핵심 문제는 역시 자원 사용을 규율하는 재산권과 분쟁을 조정하는 법·제도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경제론이 지향하고 제안하는 질서는 사유와 국유, 개인과 국가 사이에 지역적·공동적·혼합적 소유와 운영이 확대되는 혼합경제체제이다.
제11장에서는 체제혁신의 주요한 요소이자 방편으로 커먼즈(commons)를 논의한다. 커먼즈는 시장과 국가 이외의 제3의 원리와 영역을 의미한다. 혁신된 체제로서의 한반도경제는 시장·국가와 중첩된 영역을 지니는 복합적 의미의 공공성을 지닌 공동체를 포함하며, 공유적 거버넌스와 공유적 재산권으로 구성된 커먼즈가 중시되는 체제이다. 커먼즈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체제의 변동 속에서 산업·지역 발전에도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12장은 지역 차원에서 커먼즈와 생산력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 경로를 모색한다. 한국에서의 중앙과 지방 간 격차의 심각성 때문에 분권체제로의 전환은 시급히 필요한 방향이다. 문제는 대지역주의와 소지역주의 노선 갈등이다. 한반도경제론에서는 영국 사례에서 나타난 대지역주의와 소지역주의의 혼합 실험을 참고하면서, 사회적 공유자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13장은 지역 차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산업·지역혁신 실험에 관하여 논의한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볼 때, 남한은 서울로, 북한은 평양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극도로 집중된 조건에 놓여 있다. 남한의 경우 특히 서남권의 조건이 열악하다. 지역 단위의 생존 및 발전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규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과 지방 정부, 다양한 경제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형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