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8.02.07.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4.0MB
- ISBN
- 9791128407680
- ECN
- -
점유취득시효 법률효과 (판례와 법률) 상세페이지
점유취득시효 법률효과 (판례와 법률)작품 소개
<점유취득시효 법률효과 (판례와 법률)>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저자 소개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정보를 연구하는 법률팀이다.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을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청소년 방송기자교실, 어린이 방송기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1.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2.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할 경우
3.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4. 2차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5. 공유재산 취득시효와 잡종재산
6.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7. 소유권 확인 소송과 취득시효 완성
8. 신탁재산의 점유취득시효
9. 재산세 납부와 자주점유 증명력
10. 前점유자의 법률효과 승계여부
11. 점유 부동산에 관리인이 선임된 사건
12. 점유를 승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상속
14. 제3자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15. 착오로 점유한 인접토지의 취득시효
16. 취득시효 완성과 가처분권리자
17. 취득시효 완성과 소유권이전등기
18. 취득시효 완성과 피보전권리
19. 취득시효 완성후 점유를 상실한 사건
20. 취득시효와 무단점유 변상금
21. 민법
22. 부동산등기법
23. 부동산등기 등록번호 규칙
24.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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