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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과 공자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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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17,600원
판매가
17,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02.19 전자책 출간
  • 2021.01.22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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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8.7만 자
  • 9.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28861604
ECN
-
한국 행정과 공자의 욕망

작품 정보

매우 낯설고 독특한 공자와 논어 이야기
공자의 벼슬 욕망이 행정을 지배행위로 만들고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증이 위계적 관료제 낳아
행정의 공공화 과제, 욕망·강박 해체해야 풀려

공자에게 벼슬은 삶의 전부였다. 그리고 신념이자 욕망이었다. 15세에 벼슬에 뜻을 두고 공부를 시작해서 73세로 죽을 때까지 공자는 벼슬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벼슬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공자에게 가장 군자적인 사람은 벼슬욕망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공자는 상하질서 강박과 호학·정확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다. 공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서로 비교하여 상하로 서열화한다. 예(禮)에 대한 강조도 상하질서 강박에서 나왔다. 예는 상하 신분적 구별을 규정하는 구체적 행동 규칙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앉는 자리가 ‘정확하게’ 자신의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았고, 잠도 엎드리지 않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잤다. 공자는 음식의 빛깔과 냄새 그리고 조리된 상태에 대해서도 민감했다. 그 음식에 어울리는 간장이 꼭 있어야 했고, 식재료는 제철로 된 것들만 요구했다. 심지어 고기가 나올 때는 모양이 반듯하게 썰어져 있어야만 먹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행정이 서구화된 지금, 공자의 벼슬 욕망은 유교적 전통유산으로 전래되어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는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나 제도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가보다는 공자의 벼슬 욕망을 얼마나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자의 벼슬 욕망이 행정에서 작용한다면, 행정 관료는 벼슬하는 지배자(君子)가 되고 일반 시민은 지배받는 민(民)이 된다. 그래서 행정은 일종의 ‘지배’ 행위가 되고, 시민은 행정으로부터 받은 지시와 명령 등을 실천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다. 행정 관료와 일반시민 간에 정치적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 관료는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행정이 그 실행에서 왜곡이 되는 것은 ‘공자의 벼슬 욕망’이 제도와 가치의 이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은 맹목적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 혹은 성공 제일주의를 생산한다. 행정조직에서는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을 매는 승진 제일주의의 병폐를 낳게 하고 있다. 상(上)은 하(下)를 돌보는 대신, 하가 상을 ‘모셔야’ 하는 것이 한국 행정 조직의 현실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급제적 공무원 인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계급이 신분화 되지는 않는다. 유독 한국 행정에서만 상하 위계적 관료제가 직무적 서열이 아닌 신분적 서열로 작용된다.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의 벼슬 욕망과 강박증을 읽는 이유는 현재 우리 속에 있는 벼슬 욕망과 강박 무의식 을 찾아 해체시키기 위해서다. 우리가 평등하고 민주적 사회를 추구한다면, 또 행정이 시민들에게 보다 봉사적이길 바란다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공자의 벼슬 욕망과 상하질서 강박 등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행정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을 넘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 있었던 우리나라 행정에서 공공화(publicization) 과제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저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사행정이 어떻게 공무원을 “정치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선공후사(先公後私)”가 강조되었던 조선시대 유교적 행정에 관심을 가졌다. 이때부터 논어를 읽기 시작해 28년 만에 행정학자의 눈으로 본 ‘공자와 논어’ 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책은 공자와 논어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과감한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우리에게 매우 낯선 공자와 논어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동양 고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자와 논어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정성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의 델라웨어대학(University of Delaware)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 행정과 행정이론을 중심으로 행정학을 연구를 했으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으로 한국 행정과 한국의 행정학을 설명하는 논문들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시민민주주의 시대의 행정(학), ‘그리움의 행정학’에 대한 사색을 하고 있으며, 동양고전들을 행정학적으로 읽고 해석하는데 관심이 많다. 박사학위 논문은 “Politics of Civil Service Reform: The First Attempt to Establish a Higher Civil Service in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1953-1961”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행정 연구에 있어 문화심리적 접근의 평가”(1991), “한국 인사행정의 정치이론적 방향모색”(1993), From Imitation to Creation: Public Organization Research in Korea, 1967- 1996(1998), “21세기 한국행정의 업무수행가치 모색”(2001), “한국행정학의 근대성: 담론분석”(2001), “Machiavelli의 군주론과 Ego중심적 통치”(2002), “한국의 행정언어와 정부간의 인사교류 딜레마”(2004), “Readi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 Application of Lacanian Four Discourses”(2007), “미국 정치적 임용제도의 특징과 쟁점” (2008), “공무원과 정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2009), “‘행정학의 한국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사색”(2013), “민주주의와 관료주의: 내 행정학의 오래된 미래”(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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