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국가 권력을 넘어 교육자치의 새 길을 찾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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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8891106
ECN
-
자본과 국가 권력을 넘어 교육자치의 새 길을 찾다
작품 정보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교육자치의 새 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결과물이다. 교육자치를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을 한데 모았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행정, 학교민주주의와의 연결 속에서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자치 30년…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 속에서 새 방향을 모색하다
자치란 “시민이 통치자이자 피치자가 되는 체제”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고, 스스로 이 규범에 구속을 받는 역설적인 체제다. 즉, 자치는 바로 ‘자기지배’ 형식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자기지배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적 매개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가?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공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각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할 때 그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단위학교와 지역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교육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 이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이다.
국가 권력 대신 교육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 진보”를 위하여
이 책은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교육자치의 새 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으로 수많은 인간적·교육적·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거세졌으며, 교육 주체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교육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 교육 주체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결집하고,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절실한 이유이자,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행정,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만남
다섯 명의 저자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삶의 감각과 원리를 상상하고 교육자치의 새 길을 모색한다. 강수돌 교수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교육을 제안하고, 노동력이 아닌 인격체를 기르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박승열 연구원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과정 권한 분권을 주장한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을 추적해 운영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김용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여러 형태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 제도를 진단한다. 남미자 연구원은 생태주의와 학교민주주의의 연결에 대한 전향적 사고실험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의 어제와 오늘을 톺아보고, 그에 터해 내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 30년…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 속에서 새 방향을 모색하다
자치란 “시민이 통치자이자 피치자가 되는 체제”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고, 스스로 이 규범에 구속을 받는 역설적인 체제다. 즉, 자치는 바로 ‘자기지배’ 형식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자기지배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적 매개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가?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공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각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할 때 그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단위학교와 지역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교육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 이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이다.
국가 권력 대신 교육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 진보”를 위하여
이 책은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교육자치의 새 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으로 수많은 인간적·교육적·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거세졌으며, 교육 주체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교육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 교육 주체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결집하고,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절실한 이유이자,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행정,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만남
다섯 명의 저자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삶의 감각과 원리를 상상하고 교육자치의 새 길을 모색한다. 강수돌 교수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교육을 제안하고, 노동력이 아닌 인격체를 기르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박승열 연구원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과정 권한 분권을 주장한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을 추적해 운영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김용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여러 형태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 제도를 진단한다. 남미자 연구원은 생태주의와 학교민주주의의 연결에 대한 전향적 사고실험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의 어제와 오늘을 톺아보고, 그에 터해 내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소개
강수돌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다. 기업 인사조직, 노사관계, 인간관계, 인간화 교육, 일중독, 자본주의 등을 주로 연구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식 일중독척도(WAQ)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 척도의 개발”(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중독 공화국』(2021), 『강자동일시』(2021) 등 다수가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교육정책과 학교 변화, 교육제도 운영의 규범 논리 분석, 학교 관계 법률 분석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영국, 홍콩의 교육 서비스 아웃소싱: 담론제도적 분석”(공저, 2019)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공저, 2021) 등이 있다.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경계 그리고 경계 바깥 사람들의 삶, 학교 안팎의 소수자적 경험, 학교민주주의, 페미니즘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탈성장주의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공저, 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공저, 2020) 등이 있다.
박승열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및 교육연구사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이론과 실천, 혁신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학교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초등 교사의 정서”(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교사를 세우는 교육과정』(2016) 등이 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다. 주 연구 분야는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도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2019),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20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회고와 전망 및 과제”(2017),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방향 모색”(2015)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다. 기업 인사조직, 노사관계, 인간관계, 인간화 교육, 일중독, 자본주의 등을 주로 연구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식 일중독척도(WAQ)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 척도의 개발”(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중독 공화국』(2021), 『강자동일시』(2021) 등 다수가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교육정책과 학교 변화, 교육제도 운영의 규범 논리 분석, 학교 관계 법률 분석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영국, 홍콩의 교육 서비스 아웃소싱: 담론제도적 분석”(공저, 2019)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공저, 2021) 등이 있다.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경계 그리고 경계 바깥 사람들의 삶, 학교 안팎의 소수자적 경험, 학교민주주의, 페미니즘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탈성장주의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공저, 2021)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공저, 2020) 등이 있다.
박승열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및 교육연구사다. 현재 주 연구 분야는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이론과 실천, 혁신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학교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초등 교사의 정서”(2016)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교사를 세우는 교육과정』(2016) 등이 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다. 주 연구 분야는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도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2019),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20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회고와 전망 및 과제”(2017),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방향 모색”(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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