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가맹사업법 실무매뉴얼

이 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계약업무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가맹사업법 실무서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장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가맹사업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사항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론서나 수험서는 많이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실무자를 위한 책은 없었다. 이 책은 가맹사업법 실무를 다룬 최초의 책이다.

가맹계약 문의부터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점 개점과 운영, 갱신, 해지, 종료 등 9장으로 구분하고 69개의 주제로 62개의 유형별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사례별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가맹계약 체결, 양도, 갱신(재계약), 해지, 광고동의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실무자가 많이 사용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가맹문의부터 가맹계약 체결 전에 수령하는 문서인 가맹점 계약 신청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전자계약,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 제공용), 가맹계약 체결 전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맹희망자용)에 대해 설명했다.

2장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되는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매뉴얼 제공 및 준수 확약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최초 가맹계약기간 준수 확약서, 인테리어 자체 시공 확인서, 경업금지 제외 확인서, 가맹계약서 주요사항 설명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맹점사업자용)에 대해 소개했다.

3장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후부터 가맹점 개점까지 필요한 가맹점 개점 승인 신청서, 가맹점 개점 승인 통지서, 가맹점 개점 보류 통지서, 가맹점 개점 연기 신청서,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를 안내했다.

4장에서는 가맹점 운영 중에 필요한 가맹점 주소 이전 신청서, 가맹점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변경 신청서, 가맹점 양도 신청서, 가맹점 양도 신청의 승인 통지, 가맹점 양도 신청의 거절 통지, 가맹점 양도 승인 및 절차 안내(가맹점 양수예정자), 가맹점 상속 신청서, 가맹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 합의서, 미수금 상환 확약서, 가맹점 휴업 신청서,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통지, 계약위반 사항 즉시 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유예합의서, 점포환경개선 요구 통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확인서를 설명했다.

5장에서는 가맹계약 갱신(재계약)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 규정,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 자동 갱신 안내,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내용 일부 변경 후 갱신 안내, 가맹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갱신 거절) 안내, 가맹계약 갱신(재계약) 요청서(가맹점사업자용), 가맹계약 종료(갱신 거절) 통지서(가맹점사업자용), 가맹계약 종료 통지(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 거절), 가맹계약 종료 통지(가맹점사업자의 갱신 거절), 영업지역 변경 합의서를 소개했다.

6장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에 관한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 규정,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경고 통지,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가맹계약해지 통지(1차),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가맹계약해지 통지(2차),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즉시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영업중단),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즉시해지 및 종료조치 통지(시정 후 동일한 위반),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신청서(가맹점사업자용),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신청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안내,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 가맹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 요청,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통지, 상표권침해 고소장을 안내했다.

7장에서는 광고·판촉행사 동의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광고·판촉행사 규정, 광고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50%, 특정금액 비용분담 한도설정), 광고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30%, 매출비중, 매출액 비율 한도설정),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배달앱),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동의서(E쿠폰), 광고 실시 비용분담 약정서, 판촉행사 실시 비용분담 약정서, 매월 광고비 지급 약정서, 개점마케팅비 지급 약정서,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 규정,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를 설명했다.

8장에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규정,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소개했다.

9장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에 대해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