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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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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260 쪽
- 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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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39227901
ECN
-
세계의 정보보안법
작품 정보
디지털 시대의 약속, 법으로 이어지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우리는 동시에 ‘기록되고’, ‘분석되며’,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의 답을 향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보보안법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그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전 세계에 데이터 권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철학 아래, 사용자 중심의 정보주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업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CISA, 2015)과 국토안보부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적 목적의 사용을 막는 BOTs Act 등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차례로 도입하며 디지털 주권과 국가 통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3계층 체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과 거버넌스 조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디지털청의 신설은 그 상징이기도 하지요.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법(CSA, 2018)으로 강력한 중앙통제형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면서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인증제도(CSA Cyber Trust)를 통해 실천 가능한 보안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사이버안보전략(2023) 등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이버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제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이중규제, 사각지대, 실효성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그려낸 디지털 사회의 약속과 선택들을 따라가 보려는 여정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강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의 다리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나는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법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진을 공유하고, 쇼핑을 하고, 은행 일을 처리하며 우리는 동시에 ‘기록되고’, ‘분석되며’,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 질문의 답을 향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보보안법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그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전 세계에 데이터 권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보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철학 아래, 사용자 중심의 정보주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업 중심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용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CISA, 2015)과 국토안보부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적 목적의 사용을 막는 BOTs Act 등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차례로 도입하며 디지털 주권과 국가 통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3계층 체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과 거버넌스 조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디지털청의 신설은 그 상징이기도 하지요. 싱가포르는 사이버보안법(CSA, 2018)으로 강력한 중앙통제형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면서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인증제도(CSA Cyber Trust)를 통해 실천 가능한 보안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사이버안보전략(2023) 등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이버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제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이중규제, 사각지대, 실효성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그려낸 디지털 사회의 약속과 선택들을 따라가 보려는 여정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강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의 다리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나는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법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작가 소개
박정인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지원)로서 재직 중이며, 한국폴리텍대학교 정수캠퍼스 클라우드 컴퓨팅학과 강사로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협회, 의원실의 수많은 입법 연구를 해 왔던 용역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청년입법학교, 시도의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입법학특강, 시민입법학교 등을 열어 해인입법정책연구소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로펌의 전문위원, 숙명여대, 가천대, 건국대, 중앙대 등 출강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 활동으로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문체부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상담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주소분과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웹콘텐츠활성화 자문위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분쟁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자문위원, 클라우드 법제도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내안에안식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술 활동으로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엔터테인먼트이사(2013~2023) 재무이사(2023~2025) 연구이사(2025~현재)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 활동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북경찰청 IT 범죄 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계약 강사,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분야 독서토론강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작권 강사, 한국표준협회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역량강화 입법교육 강사, 서울시민대학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강사 등을 한 바 있다.
좋은 법이 좋은 생각을 담고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내 법제가 세계적 추세에 맞는 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법제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법학자들이 한국을 찾기를 희망한다.
dkuitlaw@naver.com
http://haeinlawpolicy.org/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지원)로서 재직 중이며, 한국폴리텍대학교 정수캠퍼스 클라우드 컴퓨팅학과 강사로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협회, 의원실의 수많은 입법 연구를 해 왔던 용역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청년입법학교, 시도의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입법학특강, 시민입법학교 등을 열어 해인입법정책연구소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 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로펌의 전문위원, 숙명여대, 가천대, 건국대, 중앙대 등 출강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 활동으로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 문체부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상담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주소분과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웹콘텐츠활성화 자문위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분쟁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자문위원, 클라우드 법제도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내안에안식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술 활동으로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엔터테인먼트이사(2013~2023) 재무이사(2023~2025) 연구이사(2025~현재)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 활동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북경찰청 IT 범죄 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계약 강사, 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분야 독서토론강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작권 강사, 한국표준협회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역량강화 입법교육 강사, 서울시민대학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강사 등을 한 바 있다.
좋은 법이 좋은 생각을 담고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내 법제가 세계적 추세에 맞는 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법제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법학자들이 한국을 찾기를 희망한다.
dkuitlaw@naver.com
http://haeinlawpoli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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