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팽창 야욕과 태평양 진출을 경계한다!
-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시대에 대한 중국 전문가 강효백 교수의 예리한 정세 분석
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제5세대 출범의 시동을 걸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맞선 두 강대국 지도자의 만남은 명실상부한 G2시대의 상징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와의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들과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제주-이어도 해역에 관한 관할권 문제는 본격적으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마저 잠식하려 들고 있다.
또한 중국은 류큐공정을 통해 일본과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센카쿠라는 한 개 섬이 아니라, 아예 오키나와 일대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 전략이 동아시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
《중국의 습격》은 중국 전문가 강효백 교수가 한·중·일을 둘러싼 동아시아 삼국의 현 정세와 미래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특히 중국의 류큐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팽창전략과 실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19세기 말까지 잊혀진 왕국 류큐를 거론하며 오키나와 일대를 탈환하려는 중국의 공정작업은 해양의 시대를 맞아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대외팽창 전략과 맞닿아 있다. 마오쩌둥의 1세대부터 후진타오의 4세대까지 각 세대별로 주력해온 팽창 주력방향이 시진핑의 제5세대 출범과 더불어 해양 진출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맞서는 G2시대의 형세를 갖추면서, 태평양 진출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 진출의 거점으로 류큐, 현 오키나와 일대를 점찍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류큐공정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의 외교 마찰이 아니다. 류큐공정의 직접적인 여파는 우리나라 영해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이 버티고 있는 류큐에 접근하기 위해 당장 제주-이어도 해역의 관할권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류큐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서-남해가 중국의 내해로 포섭될 위험성이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의 직접적인 국토방위 태세를 갖추고 중국의 습격에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 현안에 대한 침묵이 곧 국제적 승인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중국의 팽창과 해양 진출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고 군사력 또한 갖추지 못했던 류큐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중국의 습격》은 중국의 치밀한 팽창전략을 역사적, 정치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과 대응체계를 살핀다. 또 새로운 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 잊혀진 왕국 류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 중국으로부터 제주-이어도 해역을,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라!
류큐는 19세기 후반까지 현 오키나와 일대에 존재했던 자주 독립왕국이었다. 평화애호 무역왕국이었던 류큐는 청에 조공을 바치며 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군사력이 거의 전무했고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결국 청의 원조만 바라다 속수무책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병탄되어 망국의 길을 걸었다. 그로부터 30년 후 대한제국 역시 일본에 합병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의 의거,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주 독립의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었고, 그 결과 전후 국제사회의 인정 속에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였다. 반면 무기력한 병탄 후에도 자주 독립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지 못한 류큐는 독립문제 자체가 논의되질 못했고, 미-일의 결탁에 의해 일본의 영토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진기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렇게 잊혀진 왕국이 된 류큐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중국의 공정작업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류큐가 원래 청나라의 속국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이 전후 비밀결탁에 의해 병탄된 것이라며 류큐 탈환을 노골화하고 있다. 류큐를 태평양 진출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중국의 류큐공정은 비단 일본과 중국의 영토 문제일 뿐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보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며, 동아시아 세력 편성이라는 국제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의 습격》은 중국의 류큐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중국과 류큐의 역사를 되새기며,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국제정세 인식과 그에 부합하는 대안 수립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더블베드만 한 크기의 바위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주변국들의 발 빠르고 영악한 대응에 비해, 우리나라는 평화와 관광 등을 명목으로 제 영토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습격》은 세계 최강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두고 첨예하고 맞서고 강국 일본과 러시아가 대외팽창의 기회를 엿보는 틈바구니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21세기 한·중·일 해양삼국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생존전략 보고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