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발전했나
조선 후기부터 ‘헬조선’까지, 한 권으로 읽는 한국자본주의의 흐름

돈과 시장, 경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인류가 도달한 최후의 합리적 체제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시장과 경제는 사람들의 행위의 산물이며, 주체들의 세력관계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한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계자본주의이자 전 지구적 자본주의다. 이 책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서술한다. 즉, 이 책에서 다룬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본 역사이며 세계자본주의의 규정을 받으며 펼쳐진 계급투쟁의 역사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 이래의 세계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체제’와, 한국의 특수성인 ‘재벌체제’, 곧 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금권정치를 행사하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 한국은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비정규직 양산 등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로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저자는 현재의 한국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로 규정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눠 서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특히 신자유주의 재벌체제 20년 동안 구조화된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한국 계급투쟁의 역사가 곧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계급 간 세력관계에 따른 다섯 시기의 변화

첫 번째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자본주의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19세기 말~1945)다. 조선 후기 농민혁명이 패배하면서 대한제국이 자력으로 근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원시축적으로, 이때 프롤레타리아가 광범하게 등장했다. 두 번째 시기는 일제 패망 이후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원조경제 시기(1945~1961)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해방된 조선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세계는 ‘냉전’에 돌입했다. 남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미 제국주의에 패배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 한반도 분단체제가 굳어졌다. 미국의 원조로 경제를 복구한 이승만 정권 시기에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로 손쉽게 성장한 재벌이 등장한다.

세 번째 시기는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박정희체제 시기(1961~1987)다. 황금기를 구가하며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선진국은 제3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지배질서에 위협을 느낀다. 미국은 사회주의체제를 막기 위해 한국에도 군사독재정권을 세워 배후 조종하고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했다. 이때 독점자본은 물적 토대를 완성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가 확립됐다. ‘한강의 기적’으로 미화된 이 박정희체제 개발독재의 실상을 저자는 ‘파쇼적 재벌체제’로 칭했다. 한편, 유신체제 하에서도 전태일 열사 분신투쟁 등 저항이 일어나고 1979년 세계공황과 함께 한국경제도 불황에 직면하면서 민주화운동이 광범하게 확산했다. 이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 시기에 재벌체제는 더욱 안정되었다.

네 번째 시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계급 간 세력관계가 크게 바뀌며 박정희체제가 해체되고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체제로 전환하는 이행기(1987~1997)다. 소련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사건에 의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거침없어진 전환기에 한국사회도 격변을 겪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계급 간 세력관계가 크게 바뀐 것이다. 억압을 뚫고 노동자 민중이 사회정치세력으로 등장했지만, 김영삼 정권 시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노동계급을 분할했고 정리해고법 통과와 경제위기, IMF 사태와 구조조정 등으로 자본세력의 주도가 확연해졌다.

다섯 번째 시기는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 시기(1997~현재)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위로 올라선 재벌이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지배분파가 된다.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생산으로 위기에 몰려 세계금융공황을 낳고, 초국적 자본세력은 전쟁을 일으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신자유주의가 확립된 한국경제 또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유연화를 강화했고,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파탄에 이른다.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재벌의 경제적 지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재벌체제 20년,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고비마다 나섰던 이 사회의 주인은 노동자 민중

이 책에서는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현황과 주요 사건들 또한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의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형성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역사적인 고비나 큰 변화에서 일본, 미국 제국주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이 여기서 드러난다. 또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가 경제적으로는 재벌체제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이지만, 그 이면에 노동자 민중의 거센 저항이 있었음을 중요하게 서술한다. 외세와 지배계급에 맞서 벌인 계급투쟁의 승리와 패배가 한국자본주의의 형성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재벌이라는 지배세력과의 투쟁, 그리고 지배세력 내부의 주도권 경쟁 등 전면에 보이지 않던 역사가 긴장감 넘치는 서술로 구성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재벌은 점점 경제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은 최악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체제가 지속되고, 산업재해와 실업도 심각한 상태다. 노인,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는 신자유주의 재벌체제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된다. 억눌린 분노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폭발해 촛불항쟁으로 발전했다. ‘흙수저’로 자조하던 젊은 세대가 촛불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해 한국 이데올로기 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것이다. 이 책은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사회의 대변혁을 점친다.

이 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에 의해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사회의 역사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희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노동자 민중의 시선에서 본 역사는 왜 일하는 사람이 사회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지 알게 한다. 즉,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