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우리 아이, 이웃집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폭력!
실용적인 예방과 대처를 하자!
아이들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폭력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 심지어 가정폭력 사건은 집에서 아이를 훈육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위장되기도 한다.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폭력 역시 교육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처럼 여겨진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부모나 선생처럼 가까운 지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거란 생각에, 혹은 그들을 배신한다는 생각에 제때 폭력을 당하지 않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웃 아동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 훈육과 가정폭력의 차이를 불식시키는 무반성적인 체벌문화, 약자인 아동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된다는 일상적인 편견 등등이 ‘아동학대’라는 사회의제를 둘러싸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대한민국 아이들의 희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법’을 핵심 삼고 있다. ‘법’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시 처벌규정을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를 예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놓았다. 그러므로 아동과 관련된 법에 접근해보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건조한 ‘법’만 가지고는 이것이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아는 건 어렵다. 때문에 그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사례’ 또한 저자는 예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사례를 보며 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동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습득할 수 있다. 이 책은 교육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침을 담고 있다. 법과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아동을 폭력에서 수호하도록 서술했다.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3대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이 책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부모와 교사 입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세 가지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PART1에서 3대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폭력이 벌어지는지를 살핀 뒤, PART2에서는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어떠한 게 있으며 예방과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무엇을 습득해야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PART3, 4, 5에서는 각각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 점증해서 예방과 대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세 가지 폭력은 각기 예방법과 세세한 양상이 전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가해자들은 괴물의 모습을 띄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심지어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지인이나 친족인 경우가 많다. 평범한 말싸움이 크나큰 학교폭력으로 번져나가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아동에게 일상에서 손쉽게 벌어질 수 있는 폭력문제를, 안이하게 넘어가려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아동학대 징후, 상처받은 아동의 행동양태… 학습하면서 다가가자
이 책은 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점검한다. 물론 관련 법안을 습득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처해야할지를 세세히 토로한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가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상담기관 및 지원기관의 연락처와 사이트를 소개해놓았다. 또한 위험해 처해 있는 아이들의 행동양태를 설명해, 아이들의 위험 징후를 어떻게 알고 다가갈지를 풀어놓았다. 나아가 어떠한 안이한 인식이 아동을 손쉽게 폭력으로 몰아가는 지를 소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문제까지 꼬집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지 종합적인 내용을 갖췄다.
출판사 서평
<본문 중에서>
그러나 사건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구출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학대나 폭력피해의 징후를 보인다면, 즉시 신고하여 끔찍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폭력범죄들은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보호 절차를 통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방하지 못한 범죄들이 있지요. 혼자 무서움에 떨며 매서운 폭행을 당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아이를 생각하면, 굳이 법과 도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극악한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지요._〈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폭력〉에서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또한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지요. 어머니는 앞으로 생계 문제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남편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어린이집 선생님,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하여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구해내야 하지요. 때문에 아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직업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각종 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는 물론, 이와 연관된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그리고 학생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이르기 까지 초기대응이 중요하지요. 또한 신고의무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 또한 폭력 문제의 예방에 있어서 ‘신고’ 자체가 가지는 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_〈아이들을 지키는 폭력 ‘신고’의무〉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 간의 다양한 행위 양식을 두고 ‘학교폭력’인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또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바를 지키면서 한 편으로 교육적으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상담 사례와 함께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의 각 행위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지요.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학생들 간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일부 사실(개인정보)을 담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는 따돌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_〈아이들과 밀접한 학교폭력 행위, 더욱 주의해야!〉 에서
저자 소개
저자 소개
이보람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교사의 꿈을 키웠다. 졸업 후에는 성일여자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등을 가르치며 1, 2, 3학년 담임을 고루 맡았고, 봉사 동아리를 맡아 다양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연수, 소년보호위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을 꾸준히 연구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이 있다.
이보람 변호사 블로그 http://thecounsel.tistory.com
목차
차례
저자의 말
PART1. 아동·청소년 폭력 개괄하기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폭력 | 폭력에 둔감한 사회가 아이들을 아프게 한다 | 아이들을 지키는 폭력 ‘신고’의무 |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가정폭력의 징후 |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성폭력의 의미 | 아이들과 밀접한 학교폭력 행위, 더욱 주의해야!
PART2.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처란?
찾기 쉽지 않은 폭력방지법,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방교육’의 중요성 | 최근 부각되고 있는 폭력 관련 쟁점
PART3. 가정폭력 예방&대처하기
아이들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의 문제 | 가정폭력의 본질적 특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 유의하여야 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사례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알아둘 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가 있다! | 가정폭력 피해 학생 지도 시에 각별히 유의할 사항은
PART4.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처하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일까? |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노출되는 성폭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특별히 금지되는 행위들 | 엄중하게 처벌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선도제도 |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하는, 성폭력 대처
PART5. 학교폭력 예방&대처하기
빈번하게 목격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시작점 | 꼭 알아둘, 학교폭력 법률의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이 복잡한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 |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 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어려울까 | 학교폭력의 해법 3단계 |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 | 폭력으로 소년범이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 가해학생에게 꼭 교육해야 할 사항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