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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엄중한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이 전쟁은 나토(미국)와 러시아의 대척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전쟁이다. 우리는 어떤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가 양 강대 진영의 전쟁터가 되어 참화를 겪고 있듯이 한반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빌미는 한반도였고, 그 전쟁의 무대 역시 우리 땅이요 바다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열강들의 야욕에 대처하여 영세중립 주장이 거론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외교관 허만 부들러가 “조선이 차제에 영세중립을 선언하면 인접한 강대국과의 갈등을 방지하면서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있어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건의한 이래, 유길준 등 국내외 여러 인물들이 중립화를 모색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1904년 1월 20일 고종황제는 “조선은 영세중립국이다.”라고 선포했으나 그해 2월 10일에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영구중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중・러・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통일 한반도는 영구적인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시기에 중립 운운이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중립국으로 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사실상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기존 일반 중립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 영구중립국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리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 제공이나, 더 극단적인 경우 파병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만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남북은 원치 않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남의 나라 전쟁에 끼여 우리 영토가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이나 이라크전쟁에 끼여든 사례도 있지 않은가.

미국(일본)과 관련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그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군사외교정책이 바로 영구중립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남북은 통일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남북이 통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구분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한반도의 영구중립 추진이 될 것이다. 영구중립이야말로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한 위력적인 기제임을 확신한다.


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 한반도 영구중립화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책의 출판을 기획하면서 “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2023년 분단 78년을 맞았는데 언제까지 분단의 사슬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25년간 통일운동을 해오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한 끝에 ‘중립화를 통한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늦어도 2045년까지 ‘중립화 통일’을 이루자는 목표를 세우고 평화통일운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은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겸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장이 맡았다. 제1장에서 중립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 설명하며, 원래 전쟁 당사국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립이 중립화, 영구중립, 비동맹 중립 등 몇 가지로 나뉘어 한 국가의 외교정책으로 발전했다고 밝힌다. 중립화가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외정책이 됐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영구중립국 사례와 현황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4개의 영구중립국이 있다. 과거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영구중립국이었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에 휘말리며 그 지위를 포기했다. 고종의 근세 조선과 라오스는 중립화에 실패했다. 몽골이 현재 영구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제3장은 언론인 출신 철학박사 김승국 평화통일운동가가 썼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휴전 또는 종전 조건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필자는 이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탈중립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 전선이 강화됨으로써 이전의 중립 상태보다 더 큰 안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는 예상한다.
제4장은 정지웅 아신대학교 교수 겸 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이 썼다. 남한의 통일정책과 중립화를 다루며, 먼저 1948년 이승만 정부부터 2022년 윤석열 정부까지 통일・대북정책을 소개 분석한다. 현재 남한의 대북정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 지원을 지렛대로 북한 핵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이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기에, 한반도 중립화 방안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제5장은 양재섭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북한의 통일방안과 중립화정책을 다루는데, 북한은 1960년 잠정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를 제안하고, 1980년 중립국가의 정체성을 추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은 후 조금씩 다듬어왔다. 그리고 1997년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모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체계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연방제 중립국 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제6장과 제7장은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썼다. 제6장에서는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짚어본다. 필자는 남한이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인 미국과의 군사동맹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즘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면 주한미군 때문에 남한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안으로는 남한이 자주성을 지니고, 밖으로는 중국의 힘이 미국과 비슷해지거나 커지면 한반도가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제7장은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국방전략 보고서들과 중국의 공산당대회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전쟁 가능성이 머지않아 현실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남한의 대비책으로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제8장에서는 임상우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당면과제와 전망을 다룬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과제와 쟁점들을 비교 검토하며, 요즘 급변하는 국제적 패권 세력의 재편에 따라 중립화 통일운동이 채택해야 할 전략 및 당면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신냉전이 시작되는 국제질서의 ‘대전환의 시대’에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격동의 현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중립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책의 끝에는 부록을 달았다. 저자들이 중립화에 관해 글을 발표하거나 강연하면서 받아온 질문과 비판에 대한 간략한 답을 모아 실은 것이다. 대부분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 ‘중립’에 관해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기에 강조하는 취지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