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큰 일인데, 하물며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으로의 이민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캐나다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로, 큰 비용을 물거나,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게 되어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이민을 준비 하는 단계에서부터 수 없이 발생합니다. 이민 정보를 수집하고, 수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생소한 용어와 절차, 개념 들을 만나게 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고, 결정 적인 궁금증은 해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도 없고 하니, 이주공사를 찾게 되는데, 경험 많고 양심적인 이주공사도 많지만, 어물전 망신 시키는 꼴뚜기 같은 수준 이하의 업체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주공사의 역할이 ‘안 되는 이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 가지도 넘는 이민 종류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이민 종류를 찾아주고, 경력과 조건을 잘 포장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큰 역할인데, 대개는 이런 부분은 무료 상담 단계에서 적당히 처리되고, 신청서 작성 대행이나 증빙서류 검토에만 대가를 지불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영주권 수속 문제의 상당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민을 원하는 분도 최소한의 이민법 지식은 있어야, 이주공사와 함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민,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 (영주권 거절, 이민 사기, 국제 미아.. 등) 들은 극소수 나쁜 이주공사 탓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민을 원하시는 분의 이민법에 대한 무지와 한국과 캐나다 간의 법/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이민법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 령, 규칙만해도 수 십 개에 달하는지라 전문 종사자도 다 읽어보기 어렵지만,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일반인 들도 읽어 볼 수 있게 쉽게 쓰여진 이민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은 기본 법 (IRPA) 과 시행령(IRPR)을 비롯해서 이민 심판원 관련 법령 등 수십 개의 법률과 판례로 구성되는 법 체계입니다. 책으로 엮으면 수백 권 이상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방대한 량의 정보인데, 이 모두를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민법 체계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이민 기본법 (IRPA)이라도 한번 읽어 둔다면, 수속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Search 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고, 100 가지가 넘는 이민 종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수십 편이 넘는 법, 령, 규칙, 매뉴얼의 중심이 되는, 이민법 체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인 관계로, 이 법은 개념적이고 큰 틀을 규정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법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더 실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심판원 규칙, 이민성 내규 등을 참조해야 완벽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시행령과 특정 이민 카테고리 중 하나를 심층 분석하여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엮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이 이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읽혀졌으면 하지만, 영주권 혹은 유학/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서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 되었을 때, 체류 신분에 따라 다른 추방 조건 정도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가족들과 생이별 소식은 한인 신문에서 왕왕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한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인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입으로 전달 되는 ‘카더라’ 정보가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 관계가 사회를 지배하는 한국과 달리,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 캐나다에서는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법을 가까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소한 양식 하나 작성에 수 천 불씩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분야에서 처음 펴내는 책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내 딛고자 하시는 분들과 이역만리 타국에서 꿋꿋하게 정착하고 계시는 한인 이민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끝으로 당부 드릴 사항은, 이민법은 매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기본법 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책에서는 큰 그림의 개념만 잡으시고, 문제에 봉착할 때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