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새역사의 출발점에서 대한민국이 읽어야 할 책!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변화와 정책과제
세계질서의 재편, 차이나 리스크, 북한 핵문제, 한반도 정세악화,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고령화와 인구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기후체제의 파도가 밀려온다!
최근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격랑 속에 뒤뚱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셈이다. 하지만 위기는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된다. 지금이 바로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내외부 대전환을 지정학적 변화, 인구변동과 경제 침체, 기술의 대전환과 신기후협약체제, 그리고 에너지의 대전환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했다. 그 외 선거 개혁과 공무원 인사개혁과 같은 국내 거버넌스 논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주요 정책제안들은 각 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와 중국의 부상
대한민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세계 권력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1990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2010년에 드디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중국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에 도전이 된다. 앞으로 중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1945년 이후, 특히 1990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질 것이다.
이에 더해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고립주의, 보호주의, 반이민주의를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문은 매우 크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 등 강성 지도자Strongman들이 자국 내 지지와 외교실익의 확보를 위해 무력시위나 경제압박과 같은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비롯한 지구촌 안보질서 전반에 걸쳐 예측 불허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거세게 불어닥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기 술, 바이오기술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변화에 관심이 고조됐다. 한국에서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이후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하게 됐다. 이 기술변화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기존의 산업, 기업경영, 경제 구조를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전폭적인 파괴적 혁신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대전환
한편 2016년 11월 발효된 신기후체제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전 인류 차원에서 1870년 이후 지난 145년 간 인간이 주도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구의 자연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화석 연료의 소비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소비, 생산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영역, 기술 영역, 일상생활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
이런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력배양과 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사회 안정이다.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한국이 자기 몫을 유지하려면 국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안보에서 서서히 벗어나 종합적인 자체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편 지구촌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조성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내 중층적인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형성해가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모색해가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경제가 가진 자본, 인재, 기술 및 경영 역량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할 새로운 산업으로 자유롭게 재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성인의 재교육을 강화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축소와 빈부격차 확대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적응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자기혁신은 절대 쉽지 않다. 정치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몫을 다 하도 록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고 지금의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 다는 점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재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제고 및 국가혁신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 기획,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로 자기희생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쇄신을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십이 이 땅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