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대학제도와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 개혁 ― 대학 평준화로

입시제도 개선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숱한 개선안들이 되풀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1962년 이후 지금까지 입시제도는 큰 변화만 13번, 작은 변화까지 치면 35번이나 바뀌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입시 경쟁의 본질이 단순히 대학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 명문대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대-연고대-수도권 대학-지방 국립대-지방 사립대-전문대 순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대학서열체제에서 한 단계라도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학 간판 서열화의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있다. 단 한 번 치르는 수능시험 성적과 그에 따라 배정되는 대학 졸업장이 일생을 좌우하는 신분 증명서가 되는 현실에서, 고액 과외를 비롯한 무한 경쟁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따라서 이처럼 고착화된 서열 체제와 학벌 사회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와 대학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며,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다. 이 개혁안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전제 위에서,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입학생을 공동 선발하는 대학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만 중등교육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면서 학벌주의를 생산하는 기제인 대학서열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골격

그렇다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이 책은 이 개혁안의 작동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과 대학원 제도, 대학 입학 제도, 세부 운영 방식, 부대적 제도 개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대학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편입한다.
- 서울대학교는 따로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학부 강의를 통합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학생들에 게 개방한다.
- 대학입학 정원을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총 정원으로 하여 계열별로 선발한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입학 정원은 졸업 정원의 150%로 한다.
-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입학 자격은 70%는 고교내신성적으로, 30%는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부여한다. 입학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각 대학 캠퍼스에 배정되고, 학부 과정을 이수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국립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하고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
- 학문간 서열을 폐지하고 기초학문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의 학과 체제를 개편한다. 학부에서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학문과 교육을 편성하고,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 약대 등 전문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기 학과는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 학부 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 과정(2년)에는 인문사회와 자연 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 과정(2년)에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 학부제로 운영한다.
-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근본 취지는 대학 입학의 문을 열어 입시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졸업 요건을 강화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도입되면 대학입시 경쟁은 전국 등위 30만 등 주변의 경쟁으로 제한되며,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학업 성취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고질적인 학벌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전면적 교육 개혁안인 만큼 당장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부대적인 제도 개혁에 지면을 할애하고(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와 사립학교 제도의 개혁, 그리고 조세제도의 개혁을 들고 있다), 개혁안의 주체 세력뿐만 아니라 저항 세력을 설정해 대응 논리를 마련한 데서도 그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개혁운동에 참여해 이 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민하는 이라면 누구나,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