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검사와 스폰서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단죄하지 못한 검찰 집단은 개혁을 비웃으며
10여 년이 지난 후에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했다.
통제력을 잃은 검찰 권력의 칼은 어디를 향하는가?
국가 시스템마저 검사의 스폰서가 된 나라!
우리가 다시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소환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군부정권 치하에서는 군부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에 기생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기업과 유착하며 독자적인 권력을 구축했다. 마침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자, 거대한 스폰서를 얻은 검찰은 정부의 요직에 진출하며 세를 불렸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정적들에게 칼날을 휘두르며, 대통령과 그의 처를 보호하는 ‘윤석열-검찰 동맹 정권’의 탄생이었다. 바야흐로 국가 시스템이 검찰의 스폰서가 된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책은 2010년, 전·현직 검사 다수의 지속적인 향응과 성 상납 등을 고발해 검찰 문화의 민낯을 드러낸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다시 소환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검사들의 스폰서를 했던 정용재 씨의 증언으로 촉발한 사건은, 검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관행은 물론 수사 대상에 관한 불법적인 수사 행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인 검사 중 단 10여 명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고, 특검은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했을 뿐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이 사건은 검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당사자들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정용재 씨의 증언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처럼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특권의식과 비뚤어진 관행, 조직문화에 철퇴를 가하고, 제대로 검찰의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내밀고 활동하는 지금, ‘검사와 스폰서 사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검사와 스폰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판을 출간하며 2010년 ‘검사와 스폰서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진화한 검찰 조직의 역사를 추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탄생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의 발탁 과정을 가감 없이 실었다. 검찰 출신으로 뒤덮인 인사 발탁 과정에서 탄생한 검찰정권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1부에서는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회고하는 한편,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거치며 정권까지 장악한 검찰의 행보를 되짚는다. 스폰서는 개인에서 기업, 그리고 정권으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부와 3부에서는 당시 검사들의 스폰서였던 정용재 씨가 2011년 증언한 생생한 수기가 들어있다. 촌지와 향응, 성 상납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검사들의 면모는 물론, 고발 이후 정용재 씨에게 가한 강압, 별건, 표적 수사 등의 만행을 기록했다. 또 부록으로 특별검사팀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식 발표문을 실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종결한, 자성의 기미가 없는 검찰 집단의 치부 덮기를 알리고자 했다. 개정판에 맞춰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최초 보도해 검사들의 비위를 세상에 드러낸 전 「PD수첩」 피디 최승호(전 MBC 사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당시 사건을 회고하면서 취재 당시 목격한 검사들의 특권의식을 꼬집고, 언론의 역할과 검찰의 개혁을 토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