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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개정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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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3,000원
판매가
3,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8.05.3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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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5.4만 자
  • 11.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57713141
ECN
-
개정판 |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작품 정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작가

안준성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71년 5월 5일
학력
20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1년 존 마셜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1999년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95년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학사
경력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2011년 한국항공대학교 초빙교수
200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정보통신법지원사업 통신법률전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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