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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상세페이지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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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4.07.05 전자책 출간
  • 2024.06.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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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144 쪽
  • 6.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3145562
ECN
-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작품 정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세입자,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멀리 산꼭대기까지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을 보고 있자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저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가 없으니 말이다. 지표누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가 점유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 57.5%, 그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51.9%라고 한다. 그렇다면 저기 눈앞에 보이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라는 말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때문에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작더라도 깨끗하고 따듯한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세’라는 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을 뿐 아니라 당장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운이 좋으면 몇 년 더,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새집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삶. 그렇다는 것은 내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와의 싸움도 2년마다 계속된다는 것이다. 처음은 물론이고 몇 번을 해도 낯설고 어려운 집 계약,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해서 내 소중한 보증금과 꿈,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에 바로 그 답이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어떤 정보든 찾을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은 20여 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베테랑 법조인이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쏙쏙 골라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저자인 신중권 변호사는 속칭 ‘1세대’ 전세 사기범들이 출몰하던 2019년 무렵,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최초로 고소 대리했다.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전세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기로도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당하기 전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 아래 전세 사기 예방에 꼭 필요한 법률적 정보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장과 2장에선 낯설지만 집을 계약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상식 용어들과 나날이 지능화되는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을 소개한다.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에서는 처음 집을 보러 다닐 때부터 계약서 작성할 때, 이사 당일에, 이사를 마친 후 등, 집을 얻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며, 5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를 발 빠르게 소개한다.

“집 구하는 데 이런 정보까지 알아야 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주던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제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눈 뜨고 코 베이기 딱 좋은 세상이 됐다. 건축주,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이 함께 짜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 사기도 있는 만큼 사기범들 앞에선 모르는 게 약점이고 허점이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자.
나날이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제 세입자들이 더 똑똑하게 체크하고 대비해야 한다.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신중권
학력
연세대학교 영문과 학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문과 교수를 꿈꾸다 얼떨결에 본 사법시험에 덜컥 합격하는 바람에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11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어느 날 답답하다는 생각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되었다. 〈판결의 온도〉, 〈코인 법률방〉, 〈손 없는 날〉, 〈안방판사〉, 〈매불쇼〉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으며, 대중에게 쉽게 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신법률 상식사전〉을 운영 중이다. 2019년 봄,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의 전세 사기 고소 대리 사건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면서 전세 사기의 위험성과 잔혹함을 몸소 체험했고, 이후 전세 사기 예방 전도사가 되어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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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 (신중권,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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