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치철학
1. 자본주의 시장경제
21세기 현대(現代)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대표적인 자본주의(資本主義) 시장경제(市場經濟) 국가체제(國家體制)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잘 알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존(生存)마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나아가 정권(政權)의 온갖 프로파간다에 농락(籠絡)되어, 한갓 기본적인 동물적 생존에만 침잠(沈潛)한다면, 체제의 ‘개돼지 군중(群衆)’으로서, 욕망으로써 사육당하는 가축(家畜)으로나 전락(轉落)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좀 더 명료히 인식(認識)해야 함은, 자유인(自由人)으로서 개인(個人)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 자격(資格)이며 조건(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은, 그야말로 국제정치(國際政治)의 체제(體制) 실험장(實驗場)이다.
남한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대표하고, 북한은 공산주의와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를 대표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요행(僥倖)히 남한은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수혜(受惠)로 인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대국(經濟大國)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언제라도 급변(急變)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빈곤은 북한 인민들의 무능(無能)함 때문만이 아니며, 남한의 경제적 풍요는 남한 국민들의 유능(有能)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물론 남북한 사람들의 역량(力量)에 의한 영향이 전무(全無)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남한과 북한은 철저히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세워져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학적(地政學的) 국제정치의 상황에서, 개인은 물론 국가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명석판명(明晳判明)한 국익적(國益的) 상황인식이 요구된다.
국익적 상황인식은, 예컨대 애덤 스미스의 주장처럼, 자본주의(資本主義) 시장경제(市場經濟)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인간존재(人間存在)의 욕망적(欲望的) 이기심(利己心)으로부터 발로(發露)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임을 인지(認知)하고서, 모든 상황의 토대에 국가의 이익이 우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익(公益)이나 공익(共益) 등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나아가 무작정 오로지 국익만을 목적한다는 의미 역시 아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은 결코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남한의 경제적 풍요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음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은 인민들에게 가혹한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주체사상(主體思想)이라는 사이비(似而非)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로써 인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현혹된 인민들은 여전히, 마치 공산사회(共産社會)라는 이상향(理想鄕)이, 북한 땅에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허황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이상세계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듯하다.
이씨조선(李氏朝鮮) 말엽(末葉)에 서학(西學)이 전해졌다. 그 중심에는 천주교(天主敎)를 위시한 기독교(基督敎) 이데올로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의 백성들 역시, 마치 북한 인민들처럼 이상적인 신(神)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신념했다. 나아가 그들은 현세(現世)에서의 고통은, 순교적(殉敎的) 죽음 이후의 내세(來世)에서의 복락(福樂)으로써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러한 신념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이씨조선 말기의 천주교인들이나 북한의 인민들을 연상(聯想)하면, 21세기 남한의 현대적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신념 또한 사려(思慮)케 된다.
철저한 자본주의의 시대일수록 더욱 그들의 신념은 강력해 질 것이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폐해(弊害)는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나며, 그럴수록 공산주의 이상향에 대한 갈급(渴急)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씨조선 천주교인들과 북한 인민들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현실세계에 대해 명료히 인식할 수 있다.
애당초 철학사상(哲學思想)의 세계에서, 관념적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의 실현을 목적하지 않는다. 단지 형이상학적 관념의 유희일 따름이다.
굳이 이상적인 공산사회나 신(神)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저 그러한 이상향을 신념하고 지향하며, 그것을 의지 삼아 한 세상 살아내면, 그것으로 족하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예를 거론했으나, 자본주의 역시 매한가지다. 어쩌면 자본주의는, 기독교적 교리에서 본다면, 악마의 이데올로기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천재적인 사회철학자 막스 베버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야말로 기독교의 현실적 실현인 양 논증해 낸다.
이는, 칼 마르크스가 지극히 기독교적이며 도덕주의적인 공산주의를 대척(對蹠)적인 관점에서 논증해 낸 것과 좋은 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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