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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상세페이지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 관심 0
e퍼플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10,000원
판매가
1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2.06.1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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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92 쪽
  • 4.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9004533
ECN
-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작품 정보

본서는 2020년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약 2개월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추진된 ‘임대차 3법 개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하여 본 저자가 「국회입법조사처」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2021년 한해 동안 3회에 걸쳐 연재한 아래의 세 가지 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단행본으로 엮게 되었다. 제1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법안심사과정을 소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생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개선을 제안하였다. 제2부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한 소고’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진단하고, 존치 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부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안심사과정을 위원회 이론인 ‘정보확산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작가 소개

최웅선(崔雄善) (account8@nate.com), 재활학 박사
본서의 저자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수탁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입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반영에 이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본서에 실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등 3개의 논문을 공신력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에 연재함으로써 국회입법이나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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