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소설 ‘항변’은 중수필(重隨筆 : essay)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일반 독자는 소설 ‘항변’의 내용을 두고 자칫 사실로 오인할 수도 있다. 특히 소설 속 최 노인에 의한 숭례문 방화는 실재한 사건이다. 당시 실존 인물인 채 노인(당시 69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저가로 강제 수용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50분경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숭례문은 삽시간에 전소하다시피 했고, 방화범인 채 노인은 문화재 방화 등의 범죄를 이유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까지 했다.
이 사실과 함께 국가 또는 시·도 등은 택지 개발, 도로 건설, 댐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목 및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주와 협의 매수의 절차를 통해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해당 공공 기관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토지 주로부터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가, 시도지사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수용당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두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다시 재결한 재결서를 토지주에게 송부하고, 토지주는 이 재결서에 이의가 있는 때,
. 이때 국가나 시·도 등과 토지수용을 두고 개인이 자주 충돌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토지의 강제수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 충돌의 경우이다. 이런 이해 충돌이 일어난 때 개인의 피해가 구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때 개인은 그 억울함의 덫에 갇힌 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지지만, 그가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
이때 피해 당사자로써 토지 주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동에 나선다. 피해자로서 토지 주가 선택한 새로운 행동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거리에서 나서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사회를 향해 소리치는 일이다. 이런 행태의 개인 행동을 두고 우리는 1인 시위라고 말한다. 1인 시위를 제지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없다. 그런데 그에게 1인 시위는 의로운 행동의 표상이고, 나라 다운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초석임을 자부한다.
이 소설 항변의 주인공인 김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인 하늘시가 ‘하늘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하늘시장을 상대로 1, 2차에 걸쳐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김 노인은 이 소송에서 최종 모두 패소한다. 하지만 김 노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해당 패소를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끝에 김 노인은 1인 시위와 함께 이 소송 진행에 직간접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저격에 나선다. 하지만 김 노인은, 자신의 의지가 끝내 관철되지 않자, 최 노인처럼 국가 지정 문화재인 동남문에 끝내 불을 지르고야 말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 항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작가인 내가 창작한 이야기라는 점을 거듭하여 밝혀둔다. 더구나 지금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 등 검사의 사건 조작 또는 증거 조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과 이 소설의 내용이 맞물리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확보되어야 하고, 정치검찰이 발원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견에 동의한다. 따라서 현실의 검찰권은 개혁의 대상이고,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권의 준 사법적 지위를 제한해야 하고, 이 같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즉,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준 사법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 2024.10.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