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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세계시장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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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퍼플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15,000원
판매가
15,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11.29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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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51.2만 자
  • 22.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9028249
ECN
-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작품 정보

본서는 법학의 전문성을 담고 있으면서, 세계화의 현실에서 최첨단에 있는 법이론이나 법개념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하루 최첨단에서 시민민주주의 사회와 발전하는 시장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같이 느끼면서, 본서는 보편적 시민민주주의 사회와 세계시장에 관한 골간이 되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법을 어느정도 학습한 대학 4학년, 또는 대학원 학생, 법학교수나 기업인, 국회의원, 행정공무원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시장,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법이론과 법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필자가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다.

본서의 제1장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국제사회와 세계화의 현실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의 헌법과 국제법 체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세계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법관념과 그 현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4판 미국의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장에 따라 국제법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학습한다. 제3장에서는 세계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위한 법체계를 음미한다. 자본가계급인 시민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혁명으로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 개인인 시민은 시장에서 국가의 규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국 헌법 주제간 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은 시장을 규제하는 주정부의 조치들이 미국의 통일된 시장의 번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제통상법이라 할 수 있는 WTO법을 학자들이 世界經濟憲法體制라 부르듯이 WTO법은 미국 헌법 주제간 통상조항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의 국내조치는 단일의 세계시장의 번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4장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근본원리로 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사법 영역에 관한 법규범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려 학습한다. 제4장은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원칙적인 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엔통일매매법협약(CISG), 유엔계약법원칙(Principles), 그리고 대리제도의 기본구조와 화환신용장에 관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책을 출간하려고 보니 필자가 목적하는 바와 달리 그 체계가 완결적이거나 책의 내용이 모든 문제들을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독자들이 새로운 이론이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대한 포함하고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필요한 보완작업과 개정작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천학비재한 자가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세계시장과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그에 관한 보편적 법체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법학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진화론적 기쁨이다. 감히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작가 소개

저자 소개

학력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17-2020)
미국 미네아폴리스 월든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학 박사 ( 2012-2018)
프랑스 파리학술원 외교전략연구소 (그랑제콜)
국제관계 및 외교학박사 (2000-2003)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과학박사 (1994-1995)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 (1993-1994)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과정 수료 (1992-1993)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diplome (1985-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1-1985)

경력

사법시험 7위 합격 (1983)
행정고시 7위 합격 (1984)
외무고시 8위 합격 (1986)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1/임관 서열 1위)
대한민국 변호사회 변호사 (1987)
미 뉴욕주 변호사회 변호사 (1997)
미 연방 제 9 항소법원 변호사회 (2015)
헌법학회 이사
법이론 실천학회 이사
사법시험 위원
법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대외협력처 자문위원
전남 수자원관리 위원
지방고시 면접위원
법학논총 등 다수 저널 심사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논문 및 저서

O 저서

[헌법강의], 박영사. 2000
[헌법학], 박영사. 2000
[국제거래법사례연습],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로스쿨가이드북], 솔트웍스, 2007
[미국법강독].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A Rout of Experience in the Qualitative Method:
Tackles and Reflection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2017
[Piece to Text on the Monument and One:
Letters with the International Body
Managers], Createspapce Independent Publishing. 2018

O 연구논문

헌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9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EU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WTO 결정, 인권과 정의 제 350호. 2005
국제통상질서상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괸한 소론, 법조 제 589집. 2005
국제통상에서의 법치주의: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기구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 357호. 2006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조 제 599집. 2006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규범체계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16호 1권. 2007
버드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시사점, 법조 제 610집. 2007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헌법국가의 전형: 미합중국
헌법원칙과 법제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4권 2호. 2007
美國憲法상 北美自由貿易協定 (FTA) 紛爭解決節次의 違憲性에 관한 약간의 考察, 법학논총 16(1), 221-252. 2009
국제정치와 법철학: 헌법과 국제법의 접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 5호. 2009
사법의 통일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인권과 정의 제407호, 2011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비엔나협약 상 구제수단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 422호 28-45. 2011
CISG 의 국제거래법적 함의, 법학논총 23(1) 73-112. 2016
국제통상법에 있어 세계적 정의의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권 2호, 2011
사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소고-차선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사법관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9호 3호. 2017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법학논총 24권 3호. 2017
파리기후협약의 法社會學-경제, 환경, 그리고 협약의規範적 실효성을 위한 약간의 검토,
법학논총 26(1), 41-90. 2019
국제통상법과 인권법의 교착, 법학논총 29(3), 135-191. 2022
신국제협정: 세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법학논총 30(2), 3-56. 2023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헌법과 국제법을 대체하는 세계법의 수사학, 법학논총 31(2), 3-4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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