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수출 대국으로 성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로 제품의 품질을 강조한 KS 표준 보급 활동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조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제품 품질도 보편화가 되어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 환경,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각종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특성은 규제의 내용을 반영해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제품 품질은 규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에 달려있다. 이 책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품질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표준, 계량, 인정, 적합성평가, 기술규제, 민관협력 분야에서 국가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현 국가 품질 인프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품질 인프라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산업 발달 수준에 따라 품질 인프라 구성요소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에서 기술규제와 민관협력 분야로 중요성이 이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시의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도 절실하게 되었다. 미국이 WTO/FTA 중심의 무역체제를 흔들어 놓으면서 국가간 무역은 럭비공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025.2.28. 개최된 미-우 정상회담이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서는 정부의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동시에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차별성을 가져야 할 때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품질 인프라에 대한 기본기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품질 인프라는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반추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수출 대국 위상이 앞으로도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품질 인프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품질의 시대를 기반으로 규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이 힘을 발휘하려면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표준을 만들 때 표준의 쓰임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표준 개발자와 표준 행정가가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 조화표준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여지껏 열심히 달려 왔지만 앞으로는 현명하게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아니, 뛰는 것으로 부족할지 모른다. 다른 나라들은 날아가고 있을 지도 모르니. 그래서 국제화가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계속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더 튼튼한 품질 인프라로 진화시켜 보자.
작가 소개
강릉원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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