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고전1,151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 제5권 1848(English Classics1,151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y John Stuart Mill)

<영어고전1,151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 제5권 1848(English Classics1,151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y John Stuart Mill)> ▶ 고전 경제학(古典經濟學, classical economics)의 완결본! : 정치경제학 원리 1848(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y John Stuart Mill)은 19세기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이 1844년 최초로 발표한 정치경제학 논문(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ics)입니다. ▷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國富의 本質과 原因에 關한 硏究,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일명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 1776)을 시작으로 발화하기 시작한 고전 경제학(古典經濟學, classical economics)은 ‘경제사상사 최초의 근대 경제 이론’입니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는 1919년까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재로 활용되었으며, 42년 후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이 총 6권 2책으로 집필한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1890)이 출간되기까지 19세기는 물론 20세기 초까지 널리 읽히는 경제 및 정치경제학 교과서(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s or political economy textbooks)로 사랑받았습니다. ▷ 1871년 7판을 비롯해 밀이 사망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개정하였을 정도로 애착을 가진 책으로 비교 우위에 기반을 둔 국가 간 무역 시스템(nations tended to benefit more in a system of trade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을 비롯해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영어고전(English Classics) 1,999선과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문학여행을!

▶ §1. Four fundamental rules of Taxation. One of the most disputed questions, both in political science and in practical statesmanship at this particular period, relates to the proper limits of the functions and agency of governments. We shall first consider the economical effects arising from the manner in which governments perform their necessary and acknowledged functions. We shall then pass to certain governmental interferences of what I have termed the optional kind (i.e., overstepping the boundaries of the universally acknowledged functions) which have heretofore taken place, and in some cases still take place, under the influence of false general theories. ▷ §1. 과세의 네 가지 기본 규칙. 이 특정 시기에 정치학 및 실제 정치 수완 모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정부 기능 및 기관의 적절한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필요하고 인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일반 이론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선택적인 종류(즉,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능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라고 부르는 특정 정부 간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 Ground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axation. The first of the four points, equality of taxation, requires to be more fully examined, being a thing often imperfectly understood, and on which many false notions have become to a certain degree accredited, through the absence of any definite principles of judgment in the popular mind. ▷ §2. 과세평등 원칙의 근거.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인 조세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게 이해되는 것이며, 대중의 마음에 명확한 판단 원칙이 없는 것을 통해 많은 잘못된 생각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더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3. Should the same percentage be levied on all amounts of Income? Setting out, then, from the maxim that equal sacrifices ought to be demanded from all, we have next to inquire whether this is in fact done, by making each contribute the same percentage on his pecuniary means. Many persons maintain the negative, saying that a tenth part taken from a small income is a heavier burden than the same fraction deducted from one much larger; and on this is grounded the very popular scheme of what is called a graduated property-tax, viz., an income-tax in which the percentage rises with the amount of the income. ▷ §3. 모든 소득 금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을 부과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희생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으로 각 사람이 자신의 금전적 수단에 대해 동일한 비율을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떼어내는 것이 훨씬 큰 소득에서 10분의 1을 공제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진 재산세, 즉 소득 금액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소득세라는 매우 인기 있는 계획의 기초가 있습니다.

▶ §4. Should the same percentage be levied on Perpetual and on Terminable Incomes? Whether the profits of trade may not rightfully be taxed at a lower rate than incomes derived from interest or rent is part of the more comprehensive question whether life-incomes should be subjected to the same rate of taxation as perpetual incomes; whether salaries, for example, or annuities, or the gains of professions, should pay the same percentage as the income from inheritable property. ▷ §4. 영구 소득과 정기 소득에 동일한 비율을 부과해야 합니까? 무역 이익이 이자나 임대료에서 파생된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정당하게 과세될 수 없는지 여부는 생명 소득이 영구 소득과 동일한 세율의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질문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연금 또는 직업 소득이 상속 재산 소득과 동일한 비율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