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고전1,153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 1861(English Classics1,153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by John Stuart Mill)

<영어고전1,153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 1861(English Classics1,153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by John Stuart Mill)> ▶ 이상적인 정부(the ideal form of government)란 무엇인가? ▷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론(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1861)을 통해 이상적인 정부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개 토론하는 장소(places of public debate on the various opinions held by the population)인 동시에 법과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전문가들의 감시자 역할(to act as watchdogs of the professionals who create and administer laws and policy)을 수행하되 입법을 하지 않는 정부 조직(not to make legislation), 즉 대의정부(代議政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테마여행신문 TTN Korea 영어고전(English Classics) 1,999선과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멋진 문학여행을!

▶ Chapter V—Of the Proper Functions of Representative Bodies. Their part is to indicate wants, to be an organ for popular demands, and a place of adverse discussion for all opinions relating to public matters, both great and small; and, along with this, to check by criticism, and eventually by withdrawing their support, those high public officers who really conduct the public business, or who appoint those by whom it is conducted. ▷ 제5장—대의기구의 적절한 기능에 관하여. 그들의 부분은 대중의 요구를 위한 기관이 되고 싶고, 대중적 요구를 위한 기관이 되고 싶고, 공공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의견들에 대한 불리한 토론의 장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공공사업을 정말로 수행하거나 그들을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Nothing but the restriction of the function of representative bodies within these rational limits will enable the benefits of popular control to be enjoyed in conjunction with the no less important requisites (growing ever more important as human affairs increase in scale and in complexity) of skilled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 이러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대표 기관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중적 통제의 편익을 숙련된 입법 및 행정의 덜 중요한 요건(인적 업무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과 연계하여 누릴 수 있게 해 줄 모릅니다.

▶ There are no means of combining these benefits except by separating the functions which guaranty the one from those which essentially require the other; by disjoining the office of control and criticism from the actual conduct of affairs, and devolving the former 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Many, while securing for the latter, under strict responsibility to the nation, the acquired knowledge and practiced intelligence of a specially trained and experienced Few. ▷ 이러한 이익들을 결합할 수 있는 수단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를 보증하는 기능을 분리하는 것, 통제와 비판의 실무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들에게 전자를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 하에 확보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능력, 습득한 지식, 그리고 특별히 훈련되고 경험 많은 소수의 실천된 지성입니다.

▶ Chapter VI—Of the Infirmities and Dangers to which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Liable. The defects of any form of government may be either negative or positive. It is negatively defective if it does not concentrate in the hands of the authorities power sufficient to fulfill the necessary offices of a government, or if it does not sufficiently develop by exercise the active capacities and social feelings of the individual citizens. On neither of these points is it necessary that much should be said at this stage of our inquiry. ▷ 제6장—대의정부가 책임져야 할 취약성과 위험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정부의 결함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당국의 손에 집중하지 않거나 개별 시민의 적극적인 역량과 사회적 감정을 행사하여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의 이 단계에서 많은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Chapter XVIII—Of the Government of Dependencies by a Free State. Free states, like all others, may possess dependencies, acquired either by conquest or by colonization, and our own is the greatest instance of the kind in modern history. It is a most important question how such dependencies ought to be governed. ▷ 제18장—자유국가의 종속정부에 대하여.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유 국가도 정복이나 식민지화를 통해 획득한 종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국가는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례입니다. 그러한 종속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 It is unnecessary to discuss the case of small posts, like Gibraltar, Aden, or Heligoland, which are held only as naval or military positions. The military or naval object is in this case paramount, and the inhabitants can not, consistently with it, be admitted to the government of the place, though they ought to be allowed all liberties and privileges compatible with that restriction, including the free management of municipal affairs, and, as a compensation for being locally sacrificed to the convenience of the governing state, should be admitted to equal rights with its native subjects in all other parts of the empire. ▷ 지브롤터나 아덴, 헬리고란트처럼 해군이나 군사적 지위로만 유지되는 소규모 기지의 경우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사적 또는 해군적 목표가 가장 중요하며 주민들은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방 자치 업무, 그리고 통치 국가의 편의를 위해 지역적으로 희생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제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원주민과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목차(Index)
머리말(Preface)
제1장. 정부 형태는 어느 정도까지 선택의 문제인가?
제2장. 좋은 형태의 정부의 기준.
제3장.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정부 형태는 대의제 정부입니다.
제4장. 어떤 사회 조건에서 대의 정부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제5장. 대표기관의 적절한 기능.
6장. 대의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허약함과 위험에 대하여.
7장. 참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의에 대하여; 모두의 대표와 다수의 대표.
제8장. 참정권 연장.
제9장. 선거에는 두 단계가 있어야 합니까?
제10장. 투표 방식.
11장. 의회 기간.
제12장.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요구되어야 하는가?
제13장. 두 번째 방.
제14장 대표 정부의 행정부.
제15장. 지역 대표 기관.
제16장. 대표 정부와 관련된 국적.
제17장. 연방 대표 정부.
제18장. 자유 국가에 의한 종속 정부에 대하여.
각주(Foot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