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7.03.21.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10.6MB
- 약 1.9만 자
- ISBN
- 9791160780208
- 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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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이와 허풍쟁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견고하게 구축된 지배질서를 비판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른바 욕쟁이들이다. 또 새로운 비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허풍쟁이들이다. 이들은 좀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지배논리와 단호하게 결별할 것을 요구한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막막한 우리현실 앞에서 희망적인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싶다.
부가 대물림되는 수저계급론에 청년들이 절망하는 불공정사회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입시지옥에 갇힌 학생들, 일자리 족쇄에 묶인 청년들, 그리고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왜 이 시기에 기본소득이 이슈로 떠올랐는지 또 이러한 논쟁이 범주적으로 얼마나 편협한지 알리고 싶었다.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본소득과 제4차 산업혁명은 피부처럼 익숙해진 산업사회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대전환의 징후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산업생산시대에서 사회생산시대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 프롤로그 중에서 -
지난 반세기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얻었다. 미래에는 인격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날갯짓이다.
소득격차와 교육·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균형사회,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는 안정적인 통합사회, 제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술문화 친화적인 융합사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생산국가의 모습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장차 노동 일자리는 점점 더 희귀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실업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제 노동영역에 갇힌 일자리 개념을 활동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노동과 활동의 경계가 사라지면 수백만 개의 활동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절벽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사회생산시대는 노동과 활동이 공존하는 생산체제이다. 문화예술, 창작, 연구, 정치,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도 노동과 다름없이 국부를 생산하는 것이다. 시간경제와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생산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노동과 활동이 참여하는 사회생산시대의 거대한 생산력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조건 없이 혜택을 누려야 할 집단적 사회유산의 열매이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활동의 대가를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무상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이유이다.
20세기 인류의 불행은 혁명이 필요한 시기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론을 과신하여 너무 서두르거나 기득권질서를 과대평가하여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를 망설였다. 그래서 모두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회생산시대에는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생산에 참여하고 각자 인격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환식 박사
프랑스 국립파리8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프랑스 외교전략교육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프랑스 최고훈장 레지옹도뇌르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귀국 후 국무총리산하 NRCS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홀로그램전문기업 (주) LAVITE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사회와 레저문화>, <무통의 시대, 뷔통의 세상>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프롤로그 꿈을 파는 비전을 기다리다
기(起) - 욕쟁이와 허풍쟁이에게 길을 묻다
승(承) - 대전환을 부르는 날갯짓
전(轉\) - 산업생산 로그아웃, 사회생산 로그인
결(結) - 사회생산시대의 동력을 만들다
1. 격차해소
2. 교육개혁
3.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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