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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과 책임의 미래교육 의제 20! 상세페이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과 책임의 미래교육 의제 20!작품 소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과 책임의 미래교육 의제 20!>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이 뜻을 모아 오랫동안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20대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교육의제 20!

이 책은 미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담아 모든 아이들을 위한 책임교육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20대 대통령 교육정책으로 제안한 대선교육의제를 담은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은 교육주체인 우리가 만들어 제안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학생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스스로의 책임학습으로 성취감을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에서 2021년 6월부터 교육의제발굴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미자연 회원들과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더 나아가 13개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치열한 토론으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총 7개 영역으로 <기본학력보장과 무상교육 실현으로 국가교육력의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의제 3가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의제 2가지, <유·초·중등 연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제 6가지,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의제 3가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제,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교원정책>을 위한 의제 3가지, <학부모 책임 참여 실현>을 위한 의제 2가지 총 20가지 의제를 제안한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의제는 미래를 맞이하는 현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할 마땅한 숙제이다. 복잡성이 증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사회에서는 자기 결정을 바탕으로 상황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의 책임교육, 학부모와 지역의 책임 있는 참여, 정부와 교육기관의 책임정책으로 궁극에는 학생의 책임-학습력을 길러주는 모두의 책임교육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하여 20대 대통령이 반영할 교육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와 의견을 키워 가고 모두의 책임교육체제가 펼쳐지길 소망한다.


출판사 서평

강수돌(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더 이상 아이들을 자본을 위한 2세대 노동력으로 양성할 순 없다. 노동력이 아니라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탈자본’교육, 이것이 우리의 참된 대안이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초연결,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은 ‘배움’을 통한 자기 실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디스토피아을 통해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힘이 배움에 있기 때문이다. 미자연이 제시한 교육의제에는 그런 꿈이 살아 꿈틀거린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급속한 사회변화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교육의 대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교육만 과거로 가자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키는 실천가들이 미래교육의 길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장 교사들이 고민하고 실천한 결과를 모은 것으로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길을 찾는다면 미래교육이 분명 가까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잘 꿰어져 영롱하게 빛나는 교육정책 구슬 서 말]

미래학교자치연구소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다음정부가 채택해야 할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대선공약형식으로 다듬어낸 것이 그것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니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선공약안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교육현장을 바꿀 정책대안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유초중등교사들이 유초중등교육의 최고 전문가들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이렇게만 유초중등교육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향을 잡아 일관되게 변화를 추구하면 반드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뀔 게 틀림없습니다.
5년마다 국민의 집단지성과 집단의지가 각축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전문단체가 대선의제집을 내놓는 게 당연하지 뭐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탄탄한 자료수합과 집단학습은 물론이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 설득과 조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대안이 제출되고 기각되며 조율됩니다. 서로 지칠 때쯤 돼야 간신히 최종타협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한 내부자들에게는 최종안이 나름대로 함함하지만 세상에 나오는 순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정책만큼 가치지향과 이해관계, 욕망구조가 강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분야는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대전환의 시대에는 교육정책이 이념적,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최전선에 있게 마련입니다. 기후위기시대, 인공지능시대, 전염병시대, 경제양극화시대, 미중격돌시대가 요구하는 교육대전환,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대전환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1인1표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신분대물림 교육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은 1인1표 민주정치와 함께 부모계급대물림에 맞서는 보통사람들의 사회적 무기여야 합니다. 인간존엄성에 토대를 둔 1인1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개개인의 지식과 태도, 역량을 길러내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지금의 경제조건이라면 우리사회는 얼마든지 계급세습에 맞설 세계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지식위주 학교교육과 학령기 고등교육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두 가지를 더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령기 인생학교시스템과 평생 아무 때나 접근 가능한 최고의 고등교육시스템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저는 은연중에 대선정책에 대한 저의 평가기준을 일부 내비쳤습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대선의제들이 교육대전환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참 어려운 대선공약 성안작업을 기어이 완수해내신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지도부와 그 집단지성의 과정에 기꺼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교육본질에 부합하고 학교현장에 적합한 실효적 교육정책안을 우리사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관심과 채택을 당부드립니다.


저자 소개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미자연)는 2021년 2월에 창립했다. 교육이 내 삶과 사회의 중요한 토대라고 믿고, 교육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 등)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나’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학생에게 배움의 주도권이 있는 미래학교를 실현하고자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이다. ‘주체’라는 말은 흔하지만 어느 공동체든 구성원 모두가 온전히 주체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미자연은 모든 이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되는 미래학교를 꿈꾼다. ‘나’로 시작하여 ‘우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연대해가고자 한다. 미자연의 힘은 학습과 실천에 있다.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될 때 그 배움은 비로소 살아있다, ‘즐거운 배움과 실천으로 나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연구소의 비전에 그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미자연의 ‘연’은 맑은 지혜가 흘러 모이는 ‘연’못이고, 사람을 잇는 인‘연’이며, 기도하며 미래학교를 꿈꾸는 실천 기반의 ‘연’구소를 의미한다.

목차

Ⅰ. 의제 제안 배경 및 기본방향 - 모두의 책임교육 ·····················1
Ⅱ. 핵심 가치와 세부 방향 ·············································2
Ⅲ. 교육의제 20(안) ··················································6
Ⅳ. 과제별 세부내용 ·················································10
기본학력보장과 무상교육 실현으로 국가교육력의 새로운 발돋움
1. 학습 속도가 다양한 학생들의 기본학력보장 ···························10
2.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16
3.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19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제도 마련
4.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및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22
5. 학생의 학교-국가 교육정책 및 정치 참여 보장 ·······················25
유·초·중등 연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
6. 유·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제도 정비 ··································27
7. 초·중(의무교육) ‘9학년제 통합학교’로 전환 ···························30
8. 한국형 지속가능한 학교 모델과 지속가능진단지수 개발 ················32
9. 고등학교 유형의 특화 ···············································38
10. 학생의 진로·진학 탐색을 위한 갭이어 도입 ··························40
11. 공동체가 키우는 모든 아이, 진로 선택 기회 보장 ····················42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1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44
13.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 평가권 보장 ·························47
14. 고등학교 학생평가-대학입시 제도 개선 ·····························48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15.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52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교원정책
16. 교원 임용 제도 개선 ···············································55
17. 교원 양성 및 연수 제도 개선 ·······································59
18. 교원의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보장 ·······················61
학부모 책임 참여 실현
19. ‘좋은 부모(양육자) 되기’성장시스템 구축 ····························63
20.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법제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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