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웰빙 시대의 화두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건강보험을 가장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져 나오는 보험광고와 그 안에서 소개하는 상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이는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다른 무엇보다 ‘건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으며, 구성원의 건강 지향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접근법이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보험미래포럼 지음, 21세기북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재정 부담,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관계 정립,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 골치 아픈 쟁점과 혼란 속에 개혁을 모색해야 할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수요자인 국민과 병의원·제약회사·의사·간호사·약사 등의 의료공급자, 시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민영보험회사, 정부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체계가 복잡하다.
이 책은 이렇듯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건강보험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건강보험·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을 개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이 갖는 의미와 유용성은 매우 크다.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과 대안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한다!
이 책은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서구 건강보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건강보험의 개념과 유형,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 방안을 탐색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원조달체계, 보수지불제도, 보장성강화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고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의 문제, 정보 비대칭과 윤리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찾는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공적건강보험이 골간을 이루고 있고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활성화된 지 10년 남짓 된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발전적 정착을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에 있다. 즉, 필요할 때 가까운 병원과 의사를 찾아 즉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우리 의료체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진료비다.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면서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함께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복지 강화 추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보험료와 국고부담의 대 GDP 비중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방식은 총의료비 증가를 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주축으로 민영건강보험이 이를 보완·보충하는 합리적 형태를 찾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주장이다.
책속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금세기 전반부에 우리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진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비가 가계와 정부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보험자와 규제당국의 책임이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책임을 잘 인식하고 부여된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 일반은 감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과 병원, 약업인과 제약회사 등의 공급자는 직업윤리에 따라 적정수익을 추구하고, 가입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요불급한 진료 유발과 보험사기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담보될 수 있다. 나아가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의료기술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