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좌우를 넘나드는 킹메이커,
김종인이 말하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은 무엇인가

★★★ 한국 정치 최고의 전략가가 제안하는 대통령의 길 ★★★



◎ 도서 소개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살피다

최근 국민의힘을 위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가 물러난 ‘킹메이커’ 김종인의 저서다. 김종인은 오랜 세월,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시기부터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아직 어린이였던 그는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며 자랐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직접 정치권과 지근거리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곧장 이 나라의 정치권 깊숙이 들어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후각을 키운 사람이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질을 분석,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현직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종인이 분석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성적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평가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한 그의 제안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정치의 오늘〉
▶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의 주인공들에게 듣는 정치의 오늘 | 김연주 · 김민규 · 신인규 지음 | 19,800원
▶ 이낙연의 약속: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이낙연 지음 | 19,000원
▶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윤희숙 지음 | 17,000원
▶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 문재인 지음 | 문형렬 엮음 | 17,000원
▶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아이콘, 좌우의 간극과 그 접점을 이야기하다 | 이준석 · 손아람 지음, 강희진 엮음 | 16,000원


◎ 출판사 서평

왜 우리는 유독 실패한 대통령만 줄지어 뽑아왔던 것인가
왜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대 이하 후보들끼리 벌이는 대결을 지켜봐야 하는가
정치 인생 60년, 열두 명의 대통령을 거친 김종인의 경험과 제안

김종인은 이 책을 통해서 각 대통령마다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골치 아픈 숫자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지지하는 정파를 떠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논리로 분석하면서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몇 권의 저서를 펴낸 노정객 김종인은 이 책에서 ‘스스로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사리사욕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대통령들을 개괄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나온 대통령들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지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분야도 선진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20대 대선을 즈음한 무렵에 출간되는 것이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80줄의 노정객은 자신의 ‘사심’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사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시선에 담긴 안타까움을 애정과 함께 쏟아부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승만, 윤보선을 비롯,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한국 현대사를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서 좀 더 영광스러운 퇴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이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진영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배가시켜준다.

한마디로 이 책은 광복 이후 우리 정치사를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서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이 오는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금과옥조가 되고, 또 그를 선택하는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대통령 선택의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 책 속으로

이 책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문제를 역사의 창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제목부터 너무 회의적이지 않으냐고 힐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실패의 과정 속에 성공의 조건을 유추하려고 한다. 어쭙잖은 내 경험에서 그렇게 골라낸 결과는 ‘대통령에게 건네는 6가지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두었다. 어제의 대통령을 통해 내일의 대통령이 지녀야 할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대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프롤로그: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 16~17쪽]

야당에 가서 내가 할 일은 세 가지 정도라고 봤다. 더 많을 필요도 없이, 딱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될 것이라고 각오했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느 정도 풀고 안심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둘째,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일. 당명은 그렇다치고, 정강정책은 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핵심 징표다. (그런데 기존의 정당비대위를 보면, 정강정책의 변화에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당명 변화나 이합집산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진정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이 만년 야당 신세를 극복하고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 독일 사민당이 30년 만에야 기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도 놀랄 만큼 철저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한 데 있었다.
셋째, 잃어버린 수도권 민심을 되찾고 전국 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일. 그동안 보수 정당은 호남은 지레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것은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하는 일이고, 나아가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공화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을 아예 포기하는 구상을 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큰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이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내가 할 일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 58~59쪽]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역시 서울시장 개표 결과다. 역대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통틀어 여당이 서울 지역 모든 선거구에서 그토록 완패한 선거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처음이었다. 단 하나의 선거구에서도 여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30년 넘게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강하게 보여줬던 선거구 유권자들마저 야당을 지지했다. 정권 심판 여론이 그토록 높았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당시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이 못해’ 이긴 선거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우매한 정권은 그것을 자꾸 세금이나 규제로만 막으려 했다. “부동산은 자신 있으니 믿어달라”고 호언하던 대통령이, 막상 문제가 커지니 자신은 뒤로 빠지고 총리와 장관을 앞세워 마치 남의 일처럼 관료들을 질타했다.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은 세금이 올라 아우성, 아파트 한 채 없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져 망연자실이었다. 게다가 주택개발과 관리를 책임진 LH공사 직원들이 개발예정지에 대대적인 땅 투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분노하는 민심이 하늘을 찔렀다.
부동산 문제뿐 아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들추기 위해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때는 검찰을 충견처럼 앞세우더니, 그런 검찰이 현 정부를 향해 수사의 예봉을 돌리니 갑작스레 세상 모든 잘못이 검찰에서 비롯된 것처럼 난리를 피웠다.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해괴한 짓을 다 벌이는 한심스런 다툼이 1년 가까이 계속됐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민은 거기에도 염증을 느꼈다.
결국 2021년 4.7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선거였고, 조세저항 선거였으며, 검찰총장 탄압에 반대하는 선거, 정권 심판의 성격이 뚜렷한 선거였다. 우리나라 역대 모든 선거가 그렇듯,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스스로 패망을 재촉하는 법이다.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 74~75쪽]

이승만도 첫 임기에 만족했더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다. 발췌개헌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재임만 하고 3선 개헌은 하지 않았더라면, 조지 워싱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도 충분히 존경받았을 것이다. 그의 치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대내외 환경 가운데 정확한 현실 판단으로 정부 수립을 이끌었고, 외교적 경험과 역량으로 유엔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확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승만의 업적은 가히 인정할 수 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을까. 어쩌면 ‘오늘의 우리’를 있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인물이 또 이승만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지독한 정치적 자기본능주의가 늘 권력자를 망친다.

[2부 1. 이승만: 건국의 공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통령 | 108쪽]

사회의료보험 제도 도입 과정은 더욱 만만치 않았다. 이것 역시 “왜 근로자들만 의료보험을 들어줘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해 “국가에서 국민 건강까지 챙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 돈이 있으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자”, “의료보험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하자”는 등 다양한 반론에 부딪혔다. 그런 논란을 정리하는 데에는 박정희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박정희가 경제팀 각료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한다”면서 복지연금보다 의료보험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았으면 논의만 하다 끝났거나, 당장 기금이 쌓여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연금부터 실시하는 손쉬운 길을 택했을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자였던 박정희의 지시가 만든 역설적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승만은 자신이 앞장서 창출한 자유민주 체제의 힘으로 무너졌다. 박정희는 자신이 앞장서 창출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힘으로 무너졌다. 성장과 몰락의 과정이 신기할 정도로 닮았다.

[2부 3. 박정희: 경제 발전의 성과에 스스로 무너진 대통령 | 153쪽]

김대중 정부의 IMF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나는 늘 이렇게 비유하곤 한다. “김대중이라는 의사가 한국 경제를 수술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수술실에서 환자의 배를 가르고 보니 내부가 생각보다 심각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여기저기 아픈 부위가 터지고 피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진통주사 한 방 놓고는 봉합해버렸다. 수술을 그렇게 적당히 중단해버리고, 일찍 완치되었다고 파티를 벌였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다.”
김대중 정부 초기 2년 경제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IMF의 경제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국 경제의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내놓은 요구 조건을 이행하기 바빴다. 당시 IMF가 요구한 사항은 채권시장 완전 개방, 부실은행 매각, 정리해고제 도입,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완전 철폐,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이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어쩌면 김대중 정부는 운이 좋은 정부였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으니, 다음 단계로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경제 개혁 조치를 과감히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미적거렸다. 1998년 1월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있다. “당신들이 7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우리가 도와주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7년 전에 하려다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대기업 업종 전문화다.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중복투자,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전문 업종에 집중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일 말이다. 그것만 제대로 실행했으면 IMF 경제위기는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때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했던 나로서도 직무를 맡고 있을 때 대기업 업종 전문화를 추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과 책임으로 느낀다. 여하튼 평소에는 대기업집단의 반발로 착수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숙제를 30대 재벌의 절반이 사라진 IMF 경제위기의 그때에 오히려 수월하게 단행할 수 있는 역설적 기회였다. IMF와 우리나라가 협약을 체결할 때 캉드쉬 총재는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다.

[2부 8. 김대중: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 | 225~226쪽]

문재인 정부 들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단세포적인 사고는 고용 참사를 불렀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양극화의 계단에는 더욱 큰 간극이 생겼다.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오로지 인기를 의식한 무분별한 예산 낭비로 양극화는 격화하고 국가 재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나라든 확장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런 때야말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확장’도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이때다 싶어 매표(買票)하는 양상으로 돈을 뿌리는 정부는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좋지 않은 일, 인기 없는 개혁은 무조건 뒤로 미룬다는 점이다. 전두환 정부의 예산동결처럼, 뒤에 벌어질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임기 중에 드러나는 현상만 중시하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방만한 재정이고,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임기 마지막에 인기를 의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동결하면서 다음 정권에 책임을 넘겼다. 나중 일에는 눈 감고 오직 오늘만을 즐긴다.
(…) 지난 대통령을 통틀어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한심하고 비겁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목격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과 균형의 원리에 맞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라 할 것이다. 문재인이 훼손한 3권분립의 민주주의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2부 12. 문재인: 촛불을 이용하고 촛불을 배반한 대통령 | 313~314쪽]

개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놓고 있는 이 제도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너머’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보기 싫거나 듣기 싫다고 이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나는 우리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국민이라고 믿는다. 일시적 판단의 잘못도 있었지만, 역사의 굴곡마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올바른 판단을 해왔고, 그런 국민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만큼 발전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도 높고,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교육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은 착하고 순응하는 국민이다. 많은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 한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와 모순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와중에도 ‘사람을 교체해 고칠 수 있다’는 낙관주의 비슷한 심정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이제는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선한 권력은 선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민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매번 시늉만 하다 끝났다. 다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한번 잡은 권력을 놓기 싫었던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각서같은 것도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배신 행위로 끝났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밀실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제는 제발 끝내자고 말이다.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도 이젠 끝내자고 말이다.
권력구조가 달라지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남을 것이다. 모쪼록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현명한 국민이 역사의 정도(正道)를 선택하리라 믿는다.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줘야 하지 않겠나.

[에필로그 대통령 제도하 마지막 대통령을 바란다 | 401~4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