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살펴본 독일 정치의 강점
◎ 도서 소개
변화가 절실한 한국 정치, 독일 총리의 리더십에서 방향을 찾는다
독일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전범(戰犯) 국가의 오명을 덮어쓴 독일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뤄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동서독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또한, 통일 이후 사회를 통합하며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전후 독일의 민주 정치, 특히 그 정치를 이끈 총리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1권에 이어서 독일 역대 총리 4명의 정치 역정을 중심으로 독일 정치와 총리 리더십의 강점을 살펴본다. 1권에서는 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를 다루었고 이 책에서는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격변의 시대를 이끌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갑작스럽게 통일 분위기의 조성된 이후 독일 총리들은 열강을 설득하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 혼란을 극복하며 유럽과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세계 중심 국가로 올라선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공헌을 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 본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제2권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동안 자료를 정리하여 헬무트 슈미트 총리부터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를 다룬 제2권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책이나 리더십이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6쪽_서문: 독일의 통일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시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견하기 어려우나 한국이 독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바로 며칠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은 4개 전승국의 협조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의 판단에 큰 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83-84쪽_『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요약】
슈미트는 원래 소련에서 브레즈네프나 그의 후임들이 독일을 서유럽 동맹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무력 체계를 갖출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 세 개의 핵탄두를 실은 로켓이 쾰른이나 뒤셀도르프에 느닷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런 군사적 압박을 막는 효과적 수단이 나토의 이중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군비 확장을 거부하는 평화 운동 진영에서는 슈미트를 전쟁광이라 비난하였다.
【120쪽_1장 헬무트 슈미트(1974-1982) - 지혜와 신념으로 나라의 품격을 높이다】
이로써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통일되었다. 10월 3일이 국경일이 되었다. 10월 4일 제국의회 의사당에서 인민의회 의원 144명을 포함한 통일된 독일의 첫 연방 하원 회의가 열렸다. 콜 총리는 이 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국의 협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소련 고르비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세기에 독일인들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으며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자유와 통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8쪽_2장 헬무트 콜(1982-1998) - 뛰어난 판단과 결단으로 독일 통일을 완성하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14일 연방 하원에서 ‘어젠다 2010’이라는 중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 제도 개혁, 세율 인하 등 세제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후 최대 구조 개혁책을 담고 있다.
【275쪽_3장 게르하르트 슈뢰더(1998–2005) - 신념과 희생으로 독일 재성장의 토대를 놓다】
메르켈을 가까이서 취재하여 평전을 쓴 케이티 마틴은 “세계 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분열이 심각한 지금 푸틴부터 트럼프에 이르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메르켈만큼 맹렬하게 지켜온 지도자는 없다. 그는 독일을 유럽의 리더, 경제적 리더뿐 아니라 도덕적 리더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중동 난민 100만 명을 포용하면서 이민자의 나라로 변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388쪽_4장 앙겔라 메르켈(2005-2021) - 성실과 실용으로 독일과 EU를 관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