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계획 속에 한국은 없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2023년
철저한 고증 분석, 세계적 석학들과 대화하며 찾아낸 한미동맹의 진실
◎ 도서 소개
“한국은 버림받을 것을 걱정했고, 미국은 잘못 엮일 것을 염려했다!”
70년 한미동맹의 출발과 전개, 그리고 미래
1953년 맺어진, 상호방위조약·장기 경제원조·한국군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전후의 폐허에 섰던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숱한 오해와 왜곡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을 지배 혹은 관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최형두 의원 역시 젊은 시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386세대의 첫 학번으로 운동권이었던 그는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반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기자로 일하며 취재 현장에서 다양한 사료를 접하고 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하며 70년 한미관계 뒤편의 진실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21세기북스)에 담았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설득해 얻어낸 외교적 성취이다. 그리고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동맹으로 출발했다. 이승만은 불가능했던 한미동맹을 현실로 만들었고, 박정희는 그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특히 북핵 위기에 맞서며 동맹을 유지해왔다. 한미동맹은 안보 위협에 처한 대한민국이 현재의 발전상을 만드는 데 결정적 안전판이 되어주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의 국제 정세는 날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 역시 질적 도약이 요구된다. 북한 위협에 공동에 맞서던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 공영에 기여하는 단계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문 중에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더욱 힘든 도전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과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선입관·편견·흑백논리로 접근하면 미래를 직시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한미동맹의 탄생, 6·25전쟁의 내막, 지난 70년간 한미관계의 진실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9쪽_개정증보판 서문】
이승만은 무모할 정도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까지를 바꾸려 했다. 그 때문에 한때 미국은 그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승만은 한마디로 미국을 이용할 줄 알았다. 그의 노회함은 미국 지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조야의 지도층을 파고들 줄 알았다. 미국 지도자들은 그가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했다.
【103쪽_제1장 준비 안 된 만남, 뜻밖의 동맹】
이승만과 로버트슨의 12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동맹의 얼개가 결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② 미국은 한국에게 최초 2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해주고, 향후 장기 원조를 보증한다. ③ 미국은 한국 육군 20여 개 사단 및 그에 상응하는 해군과 공군의 증편을 승인한다.
【123쪽_제2장 한국은 버림받을 것을 걱정했고, 미국은 잘못 엮일 것을 염려했다】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빚어졌다. 북핵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서 한미 간의 체감도는 서로 달랐다. 제네바 협상 당시 미국의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견제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협정을 맺으며 북한에 대해 너무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한다고 우려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이나 대북 제재에만 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걱정에 직면했다.
【235쪽_ 제3장 민족인가 동맹인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실】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주한미군에 국가 방위를 의존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방예산 감축 때문에도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오히려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역사적 고리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인도주의라는 가치 위에 미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21쪽_제4장 숙명적 선린과 선택적 동맹, 글로벌 코리아와 한미관계의 미래】
이승만은 불가능했던 한미동맹을 현실로 만들었고, 박정희는 그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 뒤에 웅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혁신하고 있는가.
【359쪽_개정증보판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