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

2019년 말 코로나19 창궐 이후,
단 2개월 만에 확진자 ‘제로’를 만든 중국 정치의 특징

★ 중국 정치 권위자 서울대 조영남 교수의 치밀한 분석!
★ 유튜브 〈삼프로TV〉 ‘중국통 시리즈’ 누적 조회수 656만 회!



◎ 도서 소개

중국이 코로나19와 전 국가적 싸움을 벌인 과정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발생지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드라마틱한 대응이 일반적인 예상을 넘어서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인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국의 정책 결정과 3년간의 집행 추이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덧붙여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로 남겼는데, 그 결과가 바로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1세기북스 펴냄)이다. 이 책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정책 결정 과정’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첫째,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단 2개월 만에 어떻게 확진자 ‘제로’ 상태를 만들었는가? 셋째, 왜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가?

조영남 교수는 이 책에서 중국 특유의 정책인 ‘운동식 정책 방식(운동 방식)’에 주목한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통제 아래 중앙과 지방, 민간 자원을 총동원하는 이 정책은, 국가적 위기마다 실패와 성공이 동시에 일어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대응 방식도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이 같은 분석은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 중국이 어떻게 그 파고를 넘어설지를 예측하는 데 강력한 시사점을 준다. 아울러 중국 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관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한다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중국이 어떤 대응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 집행하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중국 정치체제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는 물론, 왜 위기에 강한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26-27쪽_1장 중국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가?]

중앙의 잘못된 판단과 늦장 대응이 벌어지는 동안, 우한시와 후베이성 정부는 중앙의 지시만을 기다리면서 20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관료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다 언론 자유의 부재와 독립된 시민사회의 미발달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시정하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마저 앗아갔다. 이런 이유로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145쪽_4장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중국이 코로나19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 일당제라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치 능력과 대응 체계, 특히 운동식 정책 방식의 운용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와 같은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도 그것이 곧바로 정치 위기, 즉 공산당 일당 체제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19-220쪽_6장 어떻게 신속한 통제에 성공했는가?: 지방의 대응]

대중 시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지방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이다. 지방은 원래 중앙이 제시한 통제 완화 방침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런 태도는 11월 말에 백지 시위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백지 시위 이후 베이징시, 톈진시, 광저우시 등 주요 대도시가 지역 봉쇄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다른 지방도 그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270쪽_7장 왜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가?]

중국은 경제성장률과 사망자 통계를 근거로 중국식 방역 정책의 우수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런 평가 방식에는 국가와 사회와 국민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비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동 방식으로 코로나19의 방역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인권 유린을 경험한 국민도 적지 않다. 이들이 백지 시위를 통해 항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285-286쪽_8장 중국은 ‘코로나와의 인민 전쟁’에서 승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