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과 정책적 접근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국내 대표 경제학자 11인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대전망
◎ 도서 소개
경제사회연구원 학자 11인이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경제의 길 2』가 나왔다. 2021년 11월에 출간된 『경제의 길』 첫 번째 책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음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을 제안하는 의미가 컸다. 저성장과 위기 속에서 당시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화마(火魔)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 됐다는 엄중한 진단과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시장경제의 복원’을 역설했다. 그리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책을 내놓았다. 그사이 새 정부 집권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연 앞서 제기한 근본 문제는 해결됐을까? 저자들은 여전한 위기의식을 토로한다.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규제를 서둘러 입법하는 식의 정책 관행은 여전하다. 그리고 눈앞의 표를 의식해 힘든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선심성 정책을 동원하는 정치 구조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길 2』는 이런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 사회를 둘러싼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가에 따른 통화 긴축과 고금리 정책, 전쟁과 국제 안보 질서 변화, 기후변화 대응, ESG 열풍, 인공지능 발전 등 전 세계적 변화와 새 정부 집권이라는 국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향한 과제를 부여받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녹이고자 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눈앞의 혜택과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비용을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핵심 이슈에 대해 표면적 접근을 넘어서 새로운 성찰을 얻고, 젊은 경제학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본문 중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에 투입할 노동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인적자본도 감소하므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임금과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할 적절한 정책 도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예처럼 지금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도래할 미래에 대비하는 법 - 45쪽】
법과 현실은 너무나 멀다. 일단 대체인력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길어야 1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대체인력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활용도가 낮다. 결국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해결하게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지도 모르나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만 휴직해도 업무 공백이 상당하다. 현행 월 8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을 대폭 강화하되, 기업이 충분한 구직공고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휴직자(또는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한 기존 직원들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꼭 필요한 육아기 일·가정 양립 - 106쪽】
건강보험 재정의 진짜 위기는, 예상되는 수입-지출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질병구조, 경제구조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체계가 감당해본 적 없는 도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시적 개편이나 국고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 정교한 중장기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앞날이 담보될 수 없다.
【건강보험, 힘이 될 것인가 짐이 될 것인가 - 145쪽】
금산분리가 ‘원칙’이 아니라는 인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구글에서 한글로 ‘금산분리’를 검색하면 ‘원칙’으로 설명되는 자료가 다수 나온다. 그러나 영어로 ‘separation finance commerce’를 검색하면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즉 은산분리로 바뀌어 결과가 도출된다. 다시 말해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보는 것은 한국적 현상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디지털 경제와 금산분리 - 221쪽】
프라이버시, 저작권 등 데이터 관련 민감한 이슈를 극복하고 신기술 기반 데이터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합성데이터 활용 장려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 예로서, 영국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이 공개하여 접근 허용한 합성 암 등록 데이터(synthetic cancer registry data)를 들 수 있다. 역으로 기업 차원에서 정부와 협업을 하는 방법으로서 합성데이터를 장려해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이 합성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 행태 데이터를 이용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는데, 아이오이 손해보험은 자동차 전용 단말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사고 위험지역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해 교통안전 맵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바 있다.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길 - 27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