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
투키디데스부터 칸트, 클라우제비츠, 알렉산더 웬트까지
전쟁론 · 군사학 · 국제정치학 대가들의 이론으로 풀어낸
지정학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신안보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까지 담았다
2025년 최신 자료로 냉철하게 바라본 대한민국 전쟁 가능성 시나리오
◎ 도서 소개
“안보 문제는 일상의 문제다”
감성적 · 정치적 진영 간 안보 논쟁을 넘어서는
미 · 중 · 일 · 러 사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인가 평화로운 나라인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미 · 중 · 일 · 러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기에 화약고를 넘어 원자로라고 부를 정도다. 아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안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20년간 한반도의 안보를 연구한 신성호 교수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론, 군사학, 국제정치학 등의 널리 인정받는 정통이론을 한데 모았다. 이를 통해 모든 한국인의 관심거리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전한다.
이 책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두 주제에 관해 흥미롭지만 묵직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에서는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전쟁 가능성을 냉철하게 검토한 뒤, ‘평화’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정학적 강점으로 바꿀 방법까지 논한다. 이 과정은 안보와 국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지루한 인상과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한가?’ ‘친중이냐 반중이냐?’ ‘핵우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드론은 전쟁법에 어긋나는가?’ ‘로봇이 전쟁을 대신할 수 있을까?’ 같은 흥미를 끄는 주제로 가득하다. 이 주제들은 케네스 왈츠, 알렉산더 웬트 등 국제정치학 대부들의 이론과 핵확산론은 스탠퍼드대의 스콧 세이건, 전쟁법은 후고 그리티우스와 라파엘 렘킨, MIT의 베리 포젠, 테러학은 오드리 크로닌 등 각 분야의 고전부터 최전선 논의까지 망라하여 탄탄하게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각국의 정책 보고서와 최신 언론 자료까지 더해 대한민국 안보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한다.
◎ 본문 중에서
결론적으로 왈츠의 핵억지 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날로 증가하는 남북한 재래식 전력 차이와 압도적 핵 우위를 가진 미국에 맞서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억지 수단이다. 자신의 생존을 가장 중요시하는 김정은이 자살 공격을 할 이유는 없다. 북한 정권은 이성적이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확장억지로 전면 도발을 충분히 억지할 수 있다.
【157쪽_북한은 핵전쟁을 일으킬까?】
중국은 우주 공간의 정찰 및 정보 위성, 적 위성을 겨냥한 지상 미사일, 위성 신호 송수신 체계 교란을 위한 전자파 무기, 적 우주 무기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능력, 키네틱 킬 운반체, 궤도 위협 수단, 대 우주 기반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우주 군사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군사 개혁에서 우주 작전의 중요성을 본격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주, 사이버 공간 및 전자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이 ‘전략 지원군(Strategic Support Force)’을 창설하고 사령부를 독립적으로 출범시켰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보다 먼저 이 분야의 명실상부한 ‘우주 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미·중 간 우주 전략 경쟁의 불을 댕긴 것이다.
【279쪽_21세기 미·중 우주 패권경쟁?】
오늘날 안보 문제는 기후변화나 전염병은 물론 사이버나 우주, 인공지능까지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요인과 기술 발전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국가의 안보전략은 군사 부분을 넘어서 복합적인 고려와 접근을 요구한다. 안보전략의 수립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와 다양한 정부 부처,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보좌관들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 시작은 그 시대 사회와 국민이 지키고자 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위협요인과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지식뿐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야 한다.
【393~394쪽_국가안보전략의 최고 담당자는?】
북한의 핵무장에 핵무장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 첫째, 남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에 상반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고 더욱 부추기는 것은 물론 남북 간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둘째, 남북의 핵 경쟁은 중국은 물론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의 새로운 핵 개발과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확산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적인 비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물론 한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고립과 홀로서기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북한과 달리 전 세계와의 교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이다.
【502쪽_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
앞선 사례를 보면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핵심 군사 역량을 파괴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사고를 넘어서는 창조적이고 과감한 실험정신,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조직의 문화와 용기가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온 한국군은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밖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격변 속에 안으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예산 압박과 감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위기야말로 역대 군사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철저한 자기부정과 진취적인 실험정신, 그리고 개혁의 열정이 필요하다.
【601쪽_한국 국방의 미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