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중국을 이해해야 하는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국식 시스템의 본질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의
30년 연구가 집약된 가장 완벽한 중국 정치 해설서
◎ 도서 소개
“중국을 이해하려면 ‘당’을 알아야 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의
30년 연구가 집약된 가장 완벽한 중국 정치 해설서
복잡하고 은밀한 중국 정치를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은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의 정수
최근 중국 권력 구조 변화를 둘러싸고 상반된 관측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중국 인식은 편견과 감정이 앞서며, 정치체제의 근본적 차이로 인한 구조적 한계까지 겹쳐 분석의 난도를 높인다. 더구나 은밀하게 작동하는 중국 정치와 공산당 운영의 특성상 그 내막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는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중국의 통치 체제 3: 국가 헌정 체제』를 통해 각 권의 핵심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전문적 연구 성과로 평가받았다. 시리즈 전반에 걸쳐 당-국가 체제의 원리, 권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통제 기제, 그리고 헌정 체제의 구조를 학문적 깊이와 폭넓은 시각으로 조망하며, 중국 정치의 작동 원리를 입체적으로 해설했다.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는 이 시리즈의 주요 내용을 선별, 압축해 대중의 접근성을 한층 높인 저작이다. 복잡하고 방대한 중국 정치 구조를 심층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중국 정치의 실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들
▶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조영남 지음｜21세기북스｜2022년 9월 19일 출간｜39,800원
▶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조영남 지음｜21세기북스｜2022년 9월 19일 출간｜49,800원
▶ 중국의 통치 체제 3: 국가 헌정 체제｜조영남 지음｜21세기북스｜2025년 3월 12일 출간｜45,000원
▶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조영남 지음｜21세기북스｜2024년 3월 18일 출간｜25,000원
◎ 본문 중에서
공산당은 다른 국가의 집권 여당과는 달리 유일한 ‘집권당’이면서 동시에 ‘영도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가 결합해 있고, 실제 정치과정에서는 전자가 후자를 영도 및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라고 부른다. 간단히 이를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몇 가지 원칙을 통해 유지되고 작동한다. 첫째는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른 모든 원칙을 지배하고, 다른 모든 원칙에 우선한다. 둘째는 ‘민주집중제’ 원칙이다. 이는 공산당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원칙이다. 공산당이 이 원칙에 따라 조직 및 운영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체제는 권력 집중형 체제가 된다.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권력 분산형 체제다. 셋째는 ‘당관간부’ 원칙이다. 이는 공산당의 인사 독점권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다. 넷째는 ‘통일전선’ 원칙이다. 이는 공산당이 다양한 사회세력을 통합하여 영도하는 원칙이다.
2장 공산당 영도 원칙│25쪽
공산당 영도 체제의 가장 효과적인 통제 기제는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원칙, 즉 ‘당관간부(黨管幹部)’ 원칙이다. 공산당의 인사 통제는 모두 네 가지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첫째는 인사 임명 제도로, 공산당이 주요 간부를 임명하거나 면직하는 통제 기제를 말한다. 공산당은 특히 영도간부(領導幹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한다.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간부직무명칭표(幹部職務名稱表)’ 제도다. 이에 비해 공무원 제도는 주로 비(非)영도직무의 공무원을 관리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
5장 인사 통제│92쪽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공산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만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는 비유하자면 사람을 ‘외면’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면’,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면’의 통제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공산당이 사람의 ‘내면’까지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산당은 이를 ‘사상 정치공작’, 줄여서 ‘사상공작(思想工作)’ 또는 ‘정치공작(政治工作)’이라고 부른다.
7장 사상 통제│138쪽
중국 의회는 한국과 비슷하게 중앙 의회와 지방 의회로 나뉜다. 중앙 의회의 정식 명칭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National People’s Congress)’고, 약칭은 ‘전국인대(全國人大, NPC)’다. 이를 ‘전인대(全人大)’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호칭은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용법을 확대 적용하면 지방 의회를 ‘지인대(地人大)’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는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방 의회를 ‘지방의 전인대’라고 부르는 이상한 용법도 등장했다.
11장 의회의 구조와 운영│233~234쪽
중국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정치 제도화를 달성한 이후에 정치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중국의 방대한 영토와 인구 규모, 한족과 소수민족의 다민족 사회, 혼란의 역사 경험과 질서 지향의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중국이 이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고, 설사 선택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다른 하나는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 + 권위주의’의 어정쩡한 체제를 지속하는 길이다.
13장 결론 중국 정치체제의 평가와 전망│304~30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