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13.04.29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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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214 쪽
- 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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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55701614
ECN
-
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
작품 정보
아산정책연구원 선거연구 시리즈는 일반 대중의 투표성향과 정치의식을 분석한 여론조사 연구 결과와 정당민주주의, 선거제도 등 정치 전반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즈의 두 번째 단행본인 이 책에서는 바른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12년 총선은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현행 선거구획정 과정은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분구와 합구를 임의로 하고 있다. 소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통해 조정된 나쁜 선거구는 각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효능을 낮춘다. 지역과 인구를 포함한 여러 헌법적 기준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선거구획정 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소선거구제를 대신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 더 나아가 비례대표제의 활용을 통해 유권자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선거구획정에 있어 각 유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량적 방법으로 측정한 선거구별 비등가지수, 조밀성 정도 등을 비교했다. 현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선거구획정 절차의 불합리성, 인구평등 기준과 행정구역을 통한 선거구획정이 가져오는 선거구획정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도 했다.
한동안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외면 받았다. 대선, 총선을 막론하고 투표율은 하락일로를 걸었다. 1대 총선에서 95.5%였던 투표율은 18대에 이르러서는 46.1%로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2012년 12월 19일, 정계와 학계 모두를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다. 18대 대선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75.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아무쪼록 ‘좋은 선거구’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번 대선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정치참여 열기가 지속되고 우리 사회에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발간할 시리즈에서는 지난 18대 대선에 대한 여론 분석 내용과 선거제도 개정을 다룰 예정이다.
- 서문 중에서
이 책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선거구획정 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소선거구제를 대신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 더 나아가 비례대표제의 활용을 통해 유권자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선거구획정에 있어 각 유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량적 방법으로 측정한 선거구별 비등가지수, 조밀성 정도 등을 비교했다. 현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선거구획정 절차의 불합리성, 인구평등 기준과 행정구역을 통한 선거구획정이 가져오는 선거구획정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도 했다.
한동안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외면 받았다. 대선, 총선을 막론하고 투표율은 하락일로를 걸었다. 1대 총선에서 95.5%였던 투표율은 18대에 이르러서는 46.1%로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2012년 12월 19일, 정계와 학계 모두를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다. 18대 대선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75.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아무쪼록 ‘좋은 선거구’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번 대선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정치참여 열기가 지속되고 우리 사회에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발간할 시리즈에서는 지난 18대 대선에 대한 여론 분석 내용과 선거제도 개정을 다룰 예정이다.
- 서문 중에서
작가
학력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
아산정책연구원 여론계량분석센터 센터장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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