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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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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3.12.28 전자책 출간
  • 2006.03.2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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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6.7만 자
  • 0.8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76336774
ECN
-
규제의 역설

작품 정보

『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역효과를 내를 사례를 통해 규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모색한다.

이 책은 규제만능주의에 침몰된 우리 사회가 규제개혁 논의 이전에 규제의 역설을 이해하고 규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규제의 현실이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다. 규제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실용적 연구 경향이 결합된 결과물인 이 책은 '규제'라는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사례로 들어 규제에 내재된 문제를 설명하고, 원인과 관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규제의 역설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2부에서는 규제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한다. 3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제는 강화되는가를 밝히고 4부에서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작가 소개

김영평, 최병선, 신도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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