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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상세페이지

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공공사업 보상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 관심 0
북랩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10,500원
판매가
10,5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0.10.08 전자책 출간
  • 2020.09.1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04 쪽
  • 4.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5393830
ECN
-
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작품 정보

숭례문 방화 사건부터 신도시개발사업 보상 분쟁까지
우리 사회 대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공공사업 보상금 문제

감정평가사 조훈희 박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공공사업 보상 사례와 대처 방법

전국 각지에는 크고 작은 개발과 보상의 현장이 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사업의 보상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공공사업의 시행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소유자와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감정평가사로서 공공사업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저자 조훈희는 보상을 받는 개인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의 각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의 배경, 보상금 산정 및 수령 절차와 방법, 토지·건축물·이주대책 등 대상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이들이 보상의 절차와 내용, 기준 등을 이해하여 자신이 받을 보상의 여러 양태를 가늠해보고 각각의 절차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피보상자 권익 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구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금오공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호남대학교·전주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감정평가사로서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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