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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상세페이지

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한국 현대사와 함께 국가정보원법을 국내 최초로 설명하다

  • 관심 0
북랩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11,200원
판매가
11,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6.23 전자책 출간
  • 2023.05.23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60 쪽
  • 26.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8368903
UCI
-
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작품 정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왜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

한국적 국가정보 연구의 최고 권위자
정주진 박사가 밝혀 주는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

2024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공 정보수사 체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민간 부문의 대공수사는 곧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경찰은 이제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과거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고스란히 이관받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간첩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국가는 흥하고 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해 갔다.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시 철저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범국민적 담론에 대비, 국가 정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다.

작가 소개

1958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김천고, 충남대 철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석사), 가천대 행정대학원(박사) 등에서 공부했다.
국가 정보기관에서 30년 동안 정책 정보 담당관으로 일하다 2013년 은퇴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21세기 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일하다 2023년 이사장에 취임하여 경영을 맡고 있다. 2016년 9월부터는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 교수로 5년간 재임하고, 지금은 전임 연구원 신분으로 한국적 국가 정보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정보의 역사와 주변 4강의 한반도 문제 개입 정보 활동에 대해 집중 연구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정보조직-암행어사에서 중앙정보부까지』(2013, 필명 정규진), 『중앙정보부의 탄생』(2021), 『박정희와 김일성의 스파이 전쟁』(2021), 『스파이가 만든 한국사의 굴곡』(2022), 『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 해부』(2022) 등이 있으며,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가정보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소련 군정기 북한정보체계 형성과정」(2018), 「정부수립 전후 국가정보체계 형성과정」(2019), 「한미 정보협력의 이완과 6 · 25전쟁 예측 실패」(2020), 「이승만 정부 중기 특무대기능 팽창과 특무대장의 암살」(2021),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2022) 등의 논문을 게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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