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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상세페이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판례와 해설 중심 구조조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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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20,300원
판매가
20,3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5.07 전자책 출간
  • 2025.04.07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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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284 쪽
  • 8.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72245764
ECN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작품 정보

기업이 위기라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수
번거로운 절차엔 조문별 해설이 답이다!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기업 구조조정 해설

이 책은 기업의 부실징후가 감지되었을 때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해설서다. 금융채권자가 주도하는 자율적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8월 14일 최초로 제정되었고, 그 이래로 수차례 제·개정되어 왔다. 처음에는 2005년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출발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법률 제정 형식으로 효력이 재차 연장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있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이 되어 주는지 재조명한다. 저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해석하면서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쟁점과 풍부한 판례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률의 원칙적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 현장에서 실무자가 마주하게 되는 판단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 절차의 비교, 주채권은행의 역할, 신용위험평가, 채무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체의 흐름을 단계별로 따라가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의결, 법정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번 더 짚어 준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 줄 안내서이다.

작가 소개

2000년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7년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2년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법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2012년에 제1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였다.
저서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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