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우리나라 범죄통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인 절도죄와 사기죄의 발생 건수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절도죄보다 적게 발생했던 사기죄가 2015년을 기점으로(사기 247,418건, 절도 245,121건) 절도죄 발생을 넘어선 것이다. 이를 ‘사기죄의 골든크로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골든크로스가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되듯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범죄가 대세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절도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죄만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그 피해액도 상상을 초월한다. 사기죄의 한 유형인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2019년의 피해액이 약 6,398억 원(미화 약 5억 2천만 달러)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도양의 세계적인 관광국인 몰디브 GDP의 약 1/10에 해당되며, 2020년 서초구 예산(6,989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기죄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 피해도 늘어나는 것일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사기죄는 수법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수법의 무한성).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경제공동체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를 비롯한 수많은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법은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수법만을 염두에 둔 사기예방 대책이나 검거 위주의 범죄수사만으로 모든 사기죄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변종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 사기의 본질이다.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파테(Apate, 사기의 여신)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 사기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대상의 무차별성).
특히 비대면·불특정·다수라는 특성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이 사기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기피해자나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는 어리석다, 욕심이 많다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가슴에 단 채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 관련 부처는 매일 발생하는 사기죄를 분석하고 수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필자들은 현장에서 수사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였고, 지금은 각각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에서 현장에서 축적된 수사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의 특성?유형 등 이론과 방지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영국의 NFIB와 포츠머스 대학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사기방지모델을 연구하기도 했고, 경찰·금감원·신용정보회사·카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기방지연구회를 설립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모임 운영 등을 통해 사기방지대책 수립 및 예방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교육과 우리 사회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간되었으며, 필자들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죄의 특징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을 제시하였다.
제1편에서는 사기의 특징, 분류, 역사, 다른 나라의 사기방지시스템 등 사기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편은 실제 발생했던 사기사건을 사례로 소개하고,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과 피해구제방법을 소개하였다.
제3편에서는 민·형사구제절차, 분쟁조정제도, 사기정보 조회시스템 등 유용한 팁들을 정리하였다.
이 책이 사기죄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기죄 발생을 줄이고 안타까운 피해자의 양산을 막으려면 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기방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전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기방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직장에서 사기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사기방지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사기범죄의 트렌드와 유형을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제안한다.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필자들의 뜻에 공감한다면 소속 주민, 학생, 직원들에게 우선 예방교육이라도 시행하기를 추천드린다. 간단한 지식이라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나의 소중한 재산과 공동체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기범죄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