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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66호 상세페이지

시사IN 866호

참패 그 이후

  • 관심 0
참언론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4.15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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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76 쪽
  • 9.1MB
지원 환경
  • 앱
  •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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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ER
ISBN
-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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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66호

작품 정보

〈시사IN〉 866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175석을 얻었습니다(지역구 161석+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포함 180석이라는 기록적 압승을 거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입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8석)으로 현 의석보다 6석 줄었습니다.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요약됩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며, 따라서 여당이 패배한다’는 명제가 ‘철의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여당의 패배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치러졌습니다. 3년이나 남은 정권을 의석수로 지지해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2주 앞둔 3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9%)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0%)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2020년 총선 직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9%로 ‘정부 견제론’ 39%보다 높았습니다. 결과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정권심판론’이 작동했을까요?

제866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이번 총선의 결과가 던진 질문을 짚어보았습니다.

작가

시사IN 편집국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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