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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71호 상세페이지

시사IN 871호

학생 인권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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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5.2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6 쪽
  • 10.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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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71호

작품 정보

〈시사IN〉 871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4월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제정 12년 만입니다.

폐지안 통과에는 서이초 사건의 근본 원인, 즉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배경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흘 뒤인 지난해 7월2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2023년 7월24일)”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4월30일 교사 1478명은 “교육공동체 내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라며 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제871호에서 이은기 기자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에 동참한 현직 교사 5명을 만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위태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작가

시사IN 편집국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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