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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73호 상세페이지

시사IN 873호

위험한 전세 실패한 정치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6.03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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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76 쪽
  • 9.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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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73호

작품 정보

〈시사IN〉 873호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 두 가지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가 상승 공포’이고, 두 번째는 ‘비(非)아파트 전세’에 대한 공포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3월, 서울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6%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여파가 커지면서 임차인들이 비아파트 전세를 꺼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월세 비중이 올해 3월 69.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줄어들었습니다.

두 공포는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라로 대표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세 기피 현상이 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는 금리, 공급량, 인구의 사회적 이동,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하지만, 현재 가장 선명한 변수는 바로 ‘비아파트 전세 공포’입니다.

이 현상은 서민의 주거권을 지탱하던 시스템 일부가 고장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붕괴를 두고 해법이 제각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임차인들은 전세사기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 구제가 이뤄져야 전세 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작동할 것이라 여기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다른 해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래한 고금리 환경에서 전세제도의 ‘빈틈’이 더 도드라지는 가운데, 방치된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결국 정치의 몫이지만, 현재 여야는 정치적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며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전세를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제873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여야의 ‘전세 정치’가 진짜 나쁜 까닭을 짚어봤습니다.

작가

시사IN 편집국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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